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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9회-제1차-산업경제위원회-2023.0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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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7일(화) 11시 04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3.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1시 04분 개회)
○ 위원장 유금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2.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1시 05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경제산업과장 정명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1건, 출연 승인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6호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4조 관리업무의 대행, 제6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 공동시설 등 관리운영비, 제9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10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등입니다.
   본 조례는 전라남도가 시군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방침을 정하고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흥군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9-97호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군비 출연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쪽,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정부 등 제도권 자금은 우량사업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은행권의 엄격한 대출 심사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으며, 보증재원 미출연 시 전라남도의 신규 보증액 미배정 조치계획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출연이 필요합니다.
   3쪽 우리 군의 출연금 총액은 2002년부터 22년까지 4.2억 원으로 22개 시군 중 2.1%를 차지하고 있고, 2022년 말 기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용실적은 보증 공급 3,021건, 대위 변제 301건입니다.
   2023년 우리 군의 출연금 배정액은 4,5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자금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본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2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흥군에서 지정하여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기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협의회에 참여하여 본 조례안 제9조에 규정된 “기반시설 유지·보수,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등 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주무 과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 제12조에 규정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2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건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와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출연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출연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9조에 가서 해당 담당과장이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니까 9조에 제4항까지만 있어요. 5항에다 그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요?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당연히 저희가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필요하다면 넣겠습니다.
백광철 위원   
   그렇게 수정·보완해서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김재승 위원   
   토론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6조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6조1항에 “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과 주무 과 담당과장을 회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의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조에...
○ 위원장 유금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   
   제6조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중 6조1항에 “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과 주무 과 담당과장을 회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방금 전남 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3개 시군에 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순천시와 진도군의 경우 보면 제6조에 있어서 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소속 공무원 중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돼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백광철 위원   
   삽입이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지금 이제 수정의결...
김재승 위원   
   수정 삽입이 가능하죠?
○ 전문위원 김태주   
   예, 수정해서...
백광철 위원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드리죠.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 전문위원 김태주   
   참고하셔서...
○ 위원장 유금렬   
   우리 집행부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담당 과장님,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감사합니다. 사실 이 조례는 도에서 제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 저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심의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수정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   
   6조에다 넣는 게 간단하겠네.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우리 김재승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의 제1항에 “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과 주무 과 담당과장을... 전원과 장흥군 소속 공무원 중 ‘주무 과 담당과장을’이 아니라 “대표자 전원과 장흥군 소속 공무원 중 업무담당 과장을 회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가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광철 위원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재승 위원   
   장흥군 소속 공무원 중 업무담당 과장.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김재승 위원   
   예.
○ 위원장 유금렬   
   맞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과 장흥군 소속 공무원 중 주무 부서 담당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을」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유금렬   
   담당 업무, 업무담당 과장을...
김재승 위원   
   회원으로 한다.
○ 위원장 유금렬   
   회원으로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과 장흥군 소속 공무원 중 주무 부서 업무담당 과장을 회원으로 한다.”
김재승 위원   
   주무 부서가 아니고요, 업무담당 과장을.
○ 위원장 유금렬   
   주무 부서를 빼고 “업무담당 과장을 회원으로 한다.”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백광철 위원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금렬   
   김재승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을 “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과 장흥군 소속 공무원 중 업무담당 과장을 회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정책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1시 19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의안번호 9-98호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 내 우량종균의 안정적 공급과 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권자를 재선정해서 버섯종균분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현황은 안양면 남부관광로 574번지로, 부지면적은 1만 9,310㎡이며 건축 연면적은 건물 7동, 종균분양시설 등 6,586㎡입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으로는 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며, 버섯종균 배양과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운영을 위한 버섯종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유 등 전문지식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사용료 산정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을 산정·부과하고 수탁료 징수는 동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하여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 나머지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근거 자치사무에 있어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이 지연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2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6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버섯종균분양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의 기한을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조석훈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문명미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유금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