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7일(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
10.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2.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용 의원 외 5인)
3. 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10시 01분)
○ 위원장 윤재숙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유금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입니다.
유금렬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유금렬 의원입니다.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감사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2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 제출 등 협조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1조에서는 자문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 원칙과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2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감사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1월 20일 유금렬 의원의 대표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3년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감사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각종 고소고발 등의 적정성 및 군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금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용 의원 외 5인)
(10시 05분)
○ 위원장 윤재숙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기용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입니다.
김기용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본칙 7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 설치를 통한 수거·운반·처리 및 홍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군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1월 20일 김기용 의원의 대표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3년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수집·운반·처리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인식 부족 또는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군민의식 계도를 통한 환경오염 및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순서로 넘어가겠는데 토론순서가 없으면 김기용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윤재숙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국민평가단... 죄송합니다, 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로 장흥군이 시행하는 주요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군민평가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과 군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평가 및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군민평가단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20명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군민평가단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약이행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군민평가단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평가단이 장흥군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꼼꼼한 눈으로 평가하고 군민이 원하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3년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공약사항과 군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 군정 주요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군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부칙 제2조를 통해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본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군민평가단이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보완하고 있으나 각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의 내용이 본 조례안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중복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걸 추후에 보완요청으로 통과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합니까?
수석전문위원한테 여쭤봅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제 판단으로는 당초에 조례안이 제정돼서 올라올 때 같이 보완을 해서 올라왔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먼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향후에 유사한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면...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이 부분은 전라남도의, 도의 경우에도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갖고 있으면서 또 「도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 백광철 위원
그렇게 중복을 해서 갖고 있어도 된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 위원장 윤재숙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여기에는 쓰여 있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전에 조율이 돼서 올라오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기획실장님, 이 부분을 보류했다가 보완해서 올리시렵니까? 아니면 통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완하시겠습니까?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지금 중복...
○ 백광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마 우리 주요업무 평가단 등에 관한 규칙하고 중복이 된다, 그 말입니까?
○ 위원장 윤재숙
아니, 민선 7기 때 평가단이 있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새로이 지금 민선 8기 평가단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 수석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세히 봤는데 저도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대하게 운영을 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께서. (웃음)
○ 위원장 윤재숙
지금 모든 조직과 운영위원회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한번 나왔거든요.
조직만 해놨지, 이렇게 비슷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도 평가단, 군민평가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 정부가 들면서 이렇게 다시 또 평가단 한다는 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를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석님도 이게 중복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중복해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또 그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고, 그러면 이 위원회를 누가 위촉합니까? 선발을 누가 합니까?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군수가 하죠?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예.
○ 위원장 윤재숙
그러면 오해를 살 수가 더 있죠. 군수가 자기 사람 다 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그건 이제...
○ 위원장 윤재숙
군민이 자진해서 선발하는 것, 이렇게 공문을 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군민이 “나도 한번 참여해 보겄소.” 그 방법도 아니고 군수가 위촉해서, 선별해서 위촉할 것 아닙니까?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아닙니다. 절차는 결국에는 군수님이 위촉은 하시지만 외부...
○ 위원장 윤재숙
결재는 누가 합니까? 마지막 결재는 군수님이 하실 것 아니에요?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예, 물론 그렇지만 선발 과정이, 일반 군민들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위촉하도록 그중에서 선발해서 위촉하도록...
○ 위원장 윤재숙
그러면 전에 있는 평가단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럽니까?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전에 있는 평가단이라는 게 공약사항 이행평가만 들어있어요, 조례에.
○ 위원장 윤재숙
일부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한 것 아닙니까?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아니죠, 아니죠.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군정의 주요업무 평가까지도 같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재숙
어쨌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중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전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중복이 돼 있어서 나는...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아니, 그 기능을 공약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없애버리고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들어있는, 조례에 들어있는 공약이행 평가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니까 이 군민평가단으로 같이 통합을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그러면 여기서 20명, 그러면 이렇게 포함해서 20명 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예, 그러니까 이게...
○ 위원장 윤재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공약사항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위원회하고는...
○ 백광철 위원
제가...
○ 위원장 윤재숙
예, 말씀하십시오.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기능이 중복된 부분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 백광철 위원
실장님.
○ 위원장 윤재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다 들어보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으니까,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고 5조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평가단은 평가단장(이하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위원으로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예.
○ 백광철 위원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10조2항에 따른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그랬거든요?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예.
○ 백광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아요.
물론 응모평가단에 자원하실 분들은 접수를 일단 받아가지고 무작위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또 군수가 선별해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심사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하려면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위원을 몇 사람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군수가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할 텐데 군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딱 선정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적어도 이 조항에 심의위원은 의회에서 한 두세 분이라든지 집행부에서 두세 분이라든지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응모하신 분들한테 참여하신 분들 자질을 검증해가지고 그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다 응모해놓고 응모자 중에서 군수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한다, 이거는 평가기관으로서의, 군수 공약이행사항 평가기관으로서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 조례로 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거를 지금 통과시켜드리는 것보다 일단 보류를 했다가 보완을 좀 하십시오.
보완을 하셔서 이다음에 올리시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예리하게 지금 보신 거예요.
중복된 부분은 빼고 심의기구를 선별할 수 있게 해서 심의위원도 좀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두세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그거는...
○ 백광철 위원
그렇게 보완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합니다.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이게 제가 설명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죠?
○ 위원장 윤재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이게...
○ 백광철 위원
그대로 통과를 시켜줄 것인가.
○ 위원장 윤재숙
아니, 그건 토론시간에 얘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이게 목적 자체가...
○ 위원장 윤재숙
잠깐만 실장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셔요.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공약이행사항 평가에 관한 조례도 있고 조례가, 또 군정업무의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오히려 공정하게 평가를 군민들에게 한번 받아보자는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지, 어떠한 편향된 어떠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조직 가지고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조례로 하는 것이 더 공평성·신뢰성 이게 충분히 더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백광철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인정...
○ 위원장 윤재숙
발언권 얻어서 발표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발언권 좀 주시오.
(장내웃음)
○ 위원장 윤재숙
백광철 위원님.
○ 백광철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임명됐구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검증절차도 없이 군수가 무작위로 임명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평가를 자기 자신이 받는 꼴이 되는 들러리, 옥상옥은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 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보완을 조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완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숙
더 의견 없으시면 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유스럽게 토론...
(장내소란)
○ 백광철 위원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이 조례에 반대는 안 하지만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 안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통과시키는 거고 아니면 본 위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일리가 생각하시면 보완을 해서 이다음에 통과시켜드리자. 가부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위원은 보완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윤재숙
다른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김재승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없어요?
○ 김기용 위원
저도 보완을 좀 해서, 이것이 굉장히 급한 일도 아닌 것 같고 보완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부의장님?
○ 홍정임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보완 요구?
○ 홍정임 위원
예.
○ 위원장 윤재숙
기획실장님! 본 위원은, 우리 백광철 위원님은 보완을 요구했지만 저는 중복된 위원회에서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보완을 요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뜻이 보완을 요구하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위원장님, 보류하실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지.
○ 위원장 윤재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읽으려고.
(장내소란)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시 26분)
○ 위원장 윤재숙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영철
행복민원과장 이영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부의안건은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9-88호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민의 편의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4항에 근거하여 민원상담인제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요건인 민원상담인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와 위촉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민원상담인이 하여야 할 업무와 근무방법, 민원상담인의 의무를, 안 제7조에는 민원상담인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8조에는 민원상담인으로 활동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고자 최소한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9호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행정정보공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조례 명칭을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장흥군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3조를 공개대상 정보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변경하여 많은 정보를 공개토록 하였고, 안 제4조 군수의 의무·책무에 대한 조항과 안 제5조 정보의 사전공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의 신속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정보공개 방법과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회의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정보공개책임관 제도를 신설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0호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빈집정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빈집정비 사업 및 활용에 관한 포괄적 계획 수립을 위해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빈집에 대한 정의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구분토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빈집정비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빈집정비계획 세부사항과 빈집사업 내용을, 안 제7조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빈집활용 대상자 및 우선순위를, 안 제9조에는 빈집에 대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부의한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의 신청·접수·처리 및 각종 민원 상담과 안내, 행정정보의 제공 및 군정시책 등의 홍보를 통해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2조 민원상담인의 위촉 규정에서 “3년 이상 계속 사무실을 운영 중인 행정사”로 한정하여 위촉하도록 조례로 직접 규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행정사 위촉을 통해 민원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일한 자격을 가진 3년 미만의 행정사는 물론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 규정의 경우 자체 근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군수의 요청에 따라 민원실에서의 상담시간을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과 장소, 상담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세부적인 규칙 마련을 통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각종 교육 등 각종 법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0쪽,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가지나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관리 및 활용, 정비비용 지원 근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승 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과장님과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의견도 마찬가지고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거리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철
어제 사전에 보고 드리고 설명 드렸다시피 위원장님 판단과 같이 다시 저희들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다시 부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내신 안은 참 좋은 취지예요. 필요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추후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정확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숙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해주셨는데요.
민원실장님, 우리 군수님 밑에 민원상담 비서가 있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철
예,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임명하신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철
예.
○ 백광철 위원
또 비서실장이 따로 있고.
이건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행정사 3년 이상, 어떤 양반 명예 추대시켜 주려고 하는 조례로 딱 오해받게 돼 있어.
이 부분은 우리 김재승 위원은 보류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거 폐기로, 반대로 제안합니다. 이런 조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 위원장 윤재숙
알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용 위원
방금 백광철 위원님과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조례가 꼭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서로 다툼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보완을, 철저하게 보완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정임 위원
홍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담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또 실과소 소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이 행정사 분들 못지않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담당 직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거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금방 모든, 토론순서인데 모든 의견들이 다 일치했기 때문에 부결과 보류가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해주셔야 되는데, 더 보완을 해서 보류를 할 건가 아니면 금방 두 분 2:2로 나왔어요. 2:2로 보류, 폐기.
김재승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 백광철 위원
토론을 좀, 말씀하세요.
○ 김재승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 말씀드린 내용은 보류가 아니고 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 위원장 윤재숙
그랬어요?
○ 김재승 위원
이거는 부결해서 다시 새롭게 고민을 더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면 얘기 끝났네, 부결로.
○ 위원장 윤재숙
다 동의, 예.
그러면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윤재숙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저희 과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1호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증진하고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등을 위하여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보훈회관 내 시설에 관한 사항과 보훈회관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보훈회관의 운영방식과 예산 지원, 보훈회관 입주단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는 시설물의 이용, 입주의 취소, 보훈회관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시설물 반환 시 원상복구, 손해발생 시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2호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제1호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신설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는 제11조와 제12조로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어 안 제10조제1호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안 제10조제2호 위원회의 기능, 대행 관련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해 신축 중인 장흥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훈회관 내 입주 가능 단체가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단체로 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회관의 신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안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회복지사 처우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오병찬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검토의견 6조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에게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서조항에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렇게 명문화 해놨을지라도 규칙에 가서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부규칙은 집행부에서 또 정하지 않습니까, 운영규칙을? 조례 외로.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규칙을 정하도록 조례에...
○ 백광철 위원
이렇게 돼 있으면?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반해서는 할 수 없고요.
○ 백광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수정보완이 가능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우선은 지금...
○ 위원장 윤재숙
아니,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지.
의견만 말씀하세요, 질의만 하세요.
○ 백광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윤재숙
질의만 하세요.
○ 백광철 위원
그건 어떻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우선 그런 임의규정을 둔 것은요, 입주단체들이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을 무분별하게 많이 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주자, 하는 의미에서 임의규정을 뒀고요. 강행규정은 우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 백광철 위원
여기다 할 수 ‘도’ 자를 넣으면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참작을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 건의를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운영...
○ 백광철 위원
수정보완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 ‘도’ 자만 넣어놓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게 할 수도 있고 또 정상참작이 된 경우는 감면해줄 수도 있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이 임의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 백광철 위원
임의규정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위원
의무규정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재량행위로 할 수 있게끔 조금씩...
○ 백광철 위원
의무규정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아니요,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 백광철 위원
임의규정이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위원
여기를 이따가 토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단체 내에서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유공자회라든지 그런 경우는 면제해줄 수도 있고 또 8개가 들어온다면서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받게 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고 ‘도’ 자를 넣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숙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승 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 내용이 좀 정말 애매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단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는 통신료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료, 통신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튼다. 전화를 거기 사무실 전화로 계속 사용한다. 이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담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래서 지금 임의규정을 둔 것도 전체적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둬 놨거든요.
지금 군민회관 내에서도 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 김재승 위원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당연히 부담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승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애매한 규정을 만드세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전액을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50%...
○ 위원장 윤재숙
일부 보전.
○ 김재승 위원
지원을 해주시려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김재승 위원
지원을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일부는 우리가 하고 많이 나왔을 때는 여기도 책임, 입주단체의 책임도 있다.
○ 김재승 위원
그러니까 입주단체가 차라리 부담하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으셔야 되는데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다른 단체들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기료나 통신료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다른 단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5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50%?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김재승 위원
50%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김재승 위원
그러면 그대로...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군민회관에서 일부를 내고 있고 단체에서 반을 내고 있고요.
○ 김재승 위원
50%?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김재승 위원
그렇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이것은 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50% 정도 지원해주신다는 것,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규정들이 좀,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규정해놓으신 거다, 이 말이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그렇습니다.
○ 김재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뭐야, 이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앞으로는 전기폭탄이 내려올 건데 조금 이렇게 경각심 없이 춥다고 너무 많이 남발해서, 뭐죠? 난로 같은 것 써버리면 엄청 나올 거예요, 전기료가.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을 주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백광철 위원님은 고치자고 하고 본 위원장과 김재승 위원님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의견...
○ 김재승 위원
원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숙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
○ 백광철 위원
‘도’ 자를 넣으나 안 넣으나.
○ 위원장 윤재숙
예, 안 넣어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 김기용 위원
50%가 지원되니까.
○ 위원장 윤재숙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비싼 건물 지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윤재숙 의사일정 제9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문화관광실장 문정걸입니다.
오늘 저희 실 보고는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3호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서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흥축제관광재단 출범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출연 신청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흥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와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장흥축제재단을 지원하여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4호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남진 전망대 9층 카페 휴게실 위탁운영이 금년 2월 19일 자로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 장흥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운영자를 새로 공고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운영자는 21년 12월 22일부터 운영해 왔으나 23년 1월 12일 개인사정으로 운영포기서가 제출되어 금년 2월 19일 자로 운영을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 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월에는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고 3월에는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설 운영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과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과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2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개최 및 관리하는 축제와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장흥축제관광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2쪽,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3년 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3년 1월 12일 기존 수탁자로부터 개인사정을 사유로 전망대 휴게실 운영 포기서가 제출되었기에 「장흥군 정남진 전망대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망대 휴게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함에 있어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전임 과장님 때 이걸 올려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늘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은 문화관광축제재단으로 제목을 바꾸기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럼 통제가 다 될 것이다.
이게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면서요?
○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예.
○ 백광철 위원
일단은 이대로 통과를 시켜드리는 걸로 하고 나중에 문화관광축제재단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예.
○ 백광철 위원
그렇게...
○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상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원칙으로 이분이 중간에 포기를 안 하면 언제까지 임기입니까?
○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24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윤재숙
24년?
○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예.
○ 위원장 윤재숙
그런데 느닷없이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동의안을 제출한다, 승인안을?
○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조석훈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 행복민원과장 이영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문명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의원 유금렬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윤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