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8일(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1.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
8.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11.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이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2.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용 의원 외 5인)
3.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8.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2.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이전 촉구 건의안(윤재숙 의원 외 6인)
(10시 00분 개의)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8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건 등 총 12건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백형배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6일 윤재숙 의원으로부터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이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1.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2.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용 의원 외 5인)
3.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8.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2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감사행정에 대한 군민 참여의 기회 확대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및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축 중인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을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자로부터 사업포기서가 제출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평가단 구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고, 장흥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8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금렬입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6조제1항을 “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과 장흥군 소속 공무원 중 업무담당 과장을 회원으로 한다.”고 수정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군비 출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이전 촉구 건의안(윤재숙 의원 외 6인)
(10시 12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2항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재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이전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3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은 소외됨을 넘어 이제는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총인구의 50%가 넘는 2,600만 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학교, 기업, 병원, 문화시설 등 모든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냄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 속도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200만 조합원과 1,113개의 지역 농협과 축협을 관할하는 농협중앙회의 15만 조합원과 91개의 지역수협을 관할하는 수협중앙회의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 2023년 1월 12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제안을 받은 신정훈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들로부터 농협과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라남도에 두도록 하는 농협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전국 농축산업의 중심이자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며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국내 농수산업 생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전라남도로 농협과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 보전 등 농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함은 물론, 급변하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4월 지역 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세우고 공약사항을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으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사항을 발표한바,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의 지방 이전은 국정과제와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라남도 이전을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라남도 내로 이전하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공약을 조속히 실현하라!
하나, 국회는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2023년 2월 8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주신다면 의안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시된 정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8.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9.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0.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1.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2.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이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김성
- 부군수 조석훈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 총무과장 김주호
- 인구청년정책과장 안병진
- 행복민원과장 이영철
- 재무과장 김형채
-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 농산유통과장 김근
- 축산과장 고동일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 보건소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수도사업소장 백창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이재철
○ 회의록 서명
- 의장 왕윤채
- 의원 홍정임
- 의원 유금렬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