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6일(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의)
-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계획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 성과, 2023년 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현장방문 건의사업 자체설계단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신속집행에 기여하였습니다.
정남진역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우리 군 직접시행으로 감리비 1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군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정비사업 4건을 준공하였으며, 농업 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 4건에 15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실적으로 전라남도 주관 도로정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3년 업무 추진 목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어머니 품 장흥’ 구현을 위해 변화하고 혁신하는 건설도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믿음과 감동을 주는 건설책임행정, 문화·예술·관광 원년의 밑거름 사업 추진,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신규·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3개소로 관산읍 삼산1구, 옥당5구, 대덕읍 가학마을로 사업비는 총 15억 원, 각 마을당 5억 원입니다.
4월까지는 주민 제안 및 전문가 컨설팅,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5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167건으로 사업비는 45억 4,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자체설계단 운영으로 2월 중에는 실시설계와 계약을 마무리하고 5월 영농기 이전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평 봉림삼거리에서 장동 배산IC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장평 지방도 839호선에서 장동 국도 2호선까지 9.5km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작년 11월에는 전라남도 도로노선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우선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남진역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정남진역사에서 군민회관까지 638m,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등 토공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 준공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2024년, 내년 6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회전교차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까지 500m, 사업비는 60억 3,900만 원입니다. 군민회관 앞 회전교차로 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보상 및 감리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본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4,400만 원입니다.
1구간은 장흥교 회전교차로에서 코아루아파트 회전교차로까지 740m, 2구간은 장흥읍 지구대 동파에서부터 건산삼거리 (구)동편방앗간이 되겠습니다. 847m입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SOC 사업 추진입니다.
총 16건입니다. 사업 확정이 11건...
사업 확정이 1건, 공사 중이 7건, 설계 중이 6건, 장기지속 사업이 2건입니다.
표 2번에서 8번까지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음영 부분 9번에서 14번까지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 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15번 노력도∼완도 금당도 간, 16번 수문∼고흥 녹동 간 연륙교 건설사업은 지속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산읍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관산읍 소재지 일원으로 공모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현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흥 빛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2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주민협의체 및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10월에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흥고∼남부관광로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장흥고 사거리에서부터 남부관광로까지 32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으로 금년에는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관리계획, (구)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재정비기간은 25년까지 4개년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해수면을 포함해서 653㎢입니다.
2030년을 전망한 군 관리계획 수립과 각종 도시개발 지표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최종 지형도면고시는 2025년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산읍 간판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산읍 소재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개별 점포마다 디자인 시안을 확정하고 8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먼저 장흥읍 한들지구는 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4,800만 원입니다. 3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덕 가학지구는 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2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1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산 농어두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용산면 풍길리 일원으로 25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4,000만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9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진 대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6,300만 원으로 배수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산 삼산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삼산간척지 삼산호의 농업용 수질등급은 현재 5등급입니다. 매우 나쁨 상태에 있습니다. 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4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 4,600만 원,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2월까지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흥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교량 신설이 201m, 경관디자인·제방도로 정비 70m가 되겠습니다.
5월까지는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폭원을 16.8m로 확장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로하스타운 개발완료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2012년부터 개발된 로하스타운 토지이용계획 용도지구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 대상은 기 개발이 완료된 43세대, 13세대, 전원마을 32세대, 통합의료원, 공공승마장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현실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반·계속사업으로 주요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 음영 부분 3번이 되겠습니다. 도로 조명시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900만 원으로 10개 읍면에 180개소 분전함이 있습니다. 이를 원격 시스템화를 구축해서 고장 난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접수 및 보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입니다. 어머니 테마공원 연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시가지 노후도로 1,1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3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10번입니다. 안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3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13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흥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6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49억 5,600만 원입니다. 포프리 안심골목길 조성, 역사카페,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금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5페이지입니다. 18번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5,800만 원으로 수혜면적은 84㏊입니다. 2021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안양 비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9,700만 원으로 수혜면적은 27㏊입니다. 2023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금년 6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입니다. 24번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9개 지구에 9.5km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3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26번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로 포장,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5건에 17억 800만 원입니다.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영농기 이전인 3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번입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39세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39세대 7억 원에 대한 토지대금 매각금액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자 7세대, 16억 원에 대한 민원 해소대책과 토지 분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우리 장평 봉림에서 배산사거리까지 4차선 확포장사업,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희망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유금렬 의원
지방도 건설계획 관리계획에 반영이 확실히, 지금 발표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제가 공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확정됐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유금렬 의원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고시가 6월에 난 걸로 결정된 것 같은데.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고시는 그때 나고요. 내부방침 결재는 나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유금렬 의원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 볼 때마다 4차선 얘기를, 귀가 아주 따갑게 들었을 건데 좋은 소식이 지금 비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의 엄청난 고통도 많았을 건데 이렇게 희망이 보여서 정말 다행스럽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볼 때마다 우리 장흥군은 순천권에서, 목포권에서, 광주권에서 3핵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길들이 잘돼 있는데 광주권에서 진입하는 길이 너무 어렵다.
지금 이양 쪽의 부분도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지고 있고 거기서도 장흥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유치 쪽으로 늑용삼거리에서는 아직 지금 시간상으로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우리 장흥군의 정말 불명예를 4차선 없는, 광주권에서 4차선 없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한번 벗어보자.
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아셨죠?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유금렬 의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행상황을 한 번 더 소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우선 장평 봉림삼거리에서 장동 배산IC까지 지금 도로건설 관리계획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당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계획을 일단 반영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되면 공사 착공에 대한 사업비 확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 바로 설계해서 공사에 들어간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이 됐고 타당성이 확정됐으니까 그다음에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 공사 착공 앞으로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광주에서 장흥까지 4차선이 없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아무튼 지방도 건설관리계획, 그다음에 국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장흥군의회에서 전라남도를 방문했을 때 도로국장님께서 통행량이 하루에 그때 당시에 7,500대였던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유금렬 의원
7,500대 그 통행량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기본계획하고 그것하고는 지금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지금 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은 그건 어느 정도 확보해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때도 과장님이 거기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지역에 JNJ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통행량들이 많은데 사실 보성으로 돌아서 장흥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량이 안 채워지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기본계획 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듣고 참 우리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축제 때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난번에도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꼭 그 사람들이 끝마무리에 말씀하시는 것이 광주권에서 진입하기가 이렇게 어렵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서 우리 건설이, 도로망이 잘 좀 뚫어져서 우리 장흥군 관광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산면 도로 한번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출근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오셔서 현장을 정리하시고 렉카차 와가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막을 내려서 확인해봤더니, 2차선의 실선이, 실선 바로 옆에 블록으로 된 방지턱 비슷한 계단이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유금렬 의원
블록으로 된 경계석이 사실 우리 차선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기사가 그거를 아마 한쪽 바퀴가 올라서서 충돌한 것 같더라고요?
충돌해서 돌아서 난간대 박고 튀어나간, 차가 완전히, 미션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공사를, 2차선 확포장공사를 그렇게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공사 끝나고도 한 3건 정도 제가 목격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도로교통과에다가 의뢰해서 교통사고 건수를 한번 조회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선을 낼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놓고 왜 4차선 공사를 안 하고 2차선으로 해서 그렇게 도로 폭을 사고가 자주 나게끔 만드는가, 그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도로는 국도 23호선 장흥∼유치 간 국도 시설개량사업 구간입니다. 금년 6월에 최종 준공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산면에서 장흥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전체 폭은 4차선 폭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는 길은 2차선으로 돼 있고요. 양 가에는 농기계도로 개념으로 또 한 차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를 4차선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교통량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2차선을 계획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편법 아닌 편법을 얘기하죠.
부산교에서 부산면사무소까지는 마을이 6개 낍니다. 6개 마을에서 나오는 도로가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 마을마다, 마을 진입로마다 감속차로하고 가속차로하고 해서 160m 정도 한 차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도로가 옆에 설치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차로로 이렇게 다니면, 설계 자체가 2차로로 교행을 하면서 마을에 가감속차로 160m가 있고 또 농기계 도로가, 옆에 또 부가차로가 별도로 있고.
그러면 전체 폭으로 보면 4차선보다 훨씬 넓습니다, 폭이.
그런데 지금 설계에는 지금 공사된 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나오는 부분에 교통섬을 하나 존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행차로하고 마을에서 나오는 차로하고 합류돼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놈을 방지하고자 교통섬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제시를, 제안을 했죠, 익산청에.
교통섬 부분에다 전체 표지병 아니면 규제봉, 빨간 올라온 막대같이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규제봉?
규제봉을 전체적으로 시공해주라. 그리고 야간에는 표지병, 발광형 표지병을 박아주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금년 6월에 본 계획이 최종, 본 도로가 최종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렇게라도 보완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익산청에 건의하고 저희들이 책임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 경계석 부분을, 경계석을 좀 철거하고 금방 말씀하신 규제봉 같은 것으로 대신 교체하면 어떨까요?
이게 방지턱의 개념을, 그것이 돌출되어 가지고 차량 바퀴가 올라가면 굉장히 충격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들이?
그래서 그것을, 경계석을 좀 철거하고 규제봉으로 해도 사실 가변차선 보호는 된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할 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제가 진짜 외람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안전관리공단에다 도로설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모든 협의를 받고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하고 본 도로하고 나오는 도로에 교통섬이 없으면 직진하는 차량하고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바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주행하는 차량이 조심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완시설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물론 교통섬이 있어가지고 마을 차량들을 보호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사실상 외부인들이, 물론 그 도로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초행길인 그런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도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민원을 한 번씩 제가 얘기하기 전에 많이 접수를 하셨는가요, 이 얘기를 처음 듣는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한 1년 됐습니다, 포장한 지. 그래서 그전에 익산청에서 와서 보고 감리단도 보고 저희들 공문으로 올린 것도 있고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시점에 그놈을 보완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 도로는 국도이지만 우리 마을 간 도로 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고속도로처럼 마을 진입도로 없이 그냥 4차선 내놓는다면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사고는 없을 건데 저 도로는 국도이지만 마을 간 도로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지금 낙안읍성을 가는 길에, 순천에서 낙안읍성을 가는 길에 도로가 4차선이 나 있는데 거기는 4차선이 옆으로도, 농업용 차량들이 농기계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농기계 도로가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설계도를 참 그렇게 잘 빼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 차량도 보호하고 농기계도 보호하고 외부 차량도 보호할 수 있게끔 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도로청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사고 없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김대중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세세하게 업무 보고를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신규·역점업무로 가서 관산읍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백광철 의원
지난 2022년도 9월에 우리 군정질문 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었죠?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백광철 의원
그래서 이걸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한 지자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두 개는 할 수가 없다고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추진하셨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백광철 의원
그래가지고 12월에, 작년도 12월에 최종 용역 제안공모를 시행하셔가지고 주민협의체까지 구성을 하시고 업체까지 계약 체결을 추진하시고 최종 1월에 수립이 돼서 24년 1월에 착공을,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고해주셨는데 이 부분 160억을 들여가지고 관산읍 시장통이라든지 그런, 시장통에서 나오는 악취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소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관산읍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특화재생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산제재소부터 내려와서 시가지를 통해서 옥당천까지 빠지는 용수로 플러스 배수로 그 관계도 중점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아파트에 물이 고이는 부분도 해결되겠네요, 이제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그 앞쪽에.
○ 백광철 의원
아주 좋은 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앞에 회전교차로 확포장공사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김기용 의원
거기 공사가 지금 보니까 23년 4월 구조물 공사하고 23년 6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런데 거기 보상이 다 끝났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네 필지 못 했습니다, 아직.
○ 김기용 의원
아직 못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네 필지 못 했습니다.
○ 김기용 의원
네 필지 보상이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웃음)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공사 최종기간이, 유금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장흥∼유치 간 도로공사의 그 구간까지 같이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하고 감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공사는 익산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최종 공사 준공기한이 6월이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네 필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사료되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군민회관 앞 회전교차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왜 제가 질문 드렸냐면 빨리 끝내야 여기 지금 장흥대교 바로 앞에 회전교차로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김기용 의원
거기서 꼭...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직진하는.
○ 김기용 의원
저기해가지고 역주행을 많이 해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역주행...
○ 김기용 의원
그게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고 나면 큰일 나게 생겼고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해놔야만 역주행도 안 하고 군민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빨리 공사를 완공해야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빨리 계약하셔가지고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본 노선 도로에 대해서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래요.
23페이지에 보면 안양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는 데 5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예.
○ 윤재숙 의원
보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 윤재숙 의원
그 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 장흥 서초등학교는 1억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차이예요, 다 어린이보호인데?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뒷장에 있는 서초등학교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부수적으로 대형 간판, 그다음에 카메라 보수·보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기본적인 바닥 표기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억이라고... 금액이 많다, 그 말씀이죠, 의원님?
○ 윤재숙 의원
왜 차이가 나느냐.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3억 정도 듭니다, 3억.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왜 5억이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2억은 비동교차로 있죠? 저기 마을회관 앞에 방앗간 있고, 거기 회전교차로가 하나 들어갑니다, 2억은.
○ 윤재숙 의원
비동에?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비동 마을회관 앞에 거기가 삼거리이지 않습니까, 기역 자로?
○ 윤재숙 의원
여기서 가면 주유소 앞에...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아니, 아니요.
○ 윤재숙 의원
어디...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비동마을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 윤재숙 의원
쭉 들어가서?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거기에 2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놈에다 이놈을 끼워놨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고 못 드렸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의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옥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3년도 목표와 신규·역점사업 및 일반·계속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2023년도 목표입니다.
1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22년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전라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등 출산가정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통합의학분야 활성화 및 생물의약벨트 구축을 위한 노력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장비 보강을 통해 쾌적한 진료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확대 운영 및 코로나19 확진자 심리지원 등 대상자별 정신건강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쪽, 2023년 추진 목표입니다.
먼저,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력 확보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종 감염병 예방 대비 신속대응체계 확립과 취약지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12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생물의약분야 지역특화사업 발굴로 국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수요에 걸맞은 건강증진사업 확대와 치매 및 정신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관리와 출산·양육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 맞춤형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식업소에 대한 환경정비 및 관리 강화로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9쪽까지 신규·역점사업입니다.
먼저 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 개선과 장비 보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용산보건지소와 삭금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5쪽, 청년건강 Step by 운영입니다.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운동 처방과 자세 교정 등 청년들의 다양한 건강 수요의 맞춤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6쪽, 함께해요! 해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원과 대상자별 건강 실태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 수준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건강 드림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방문관리를 역점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물론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확대로 건강 돌봄체계를 더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8쪽, 치매가족 건강한 동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1만 3,061명 중 등록치매환자는 2,258명으로 13.4%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가 보호와 존중을 받으며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9쪽, 인지향상 다인(多人) 사랑방 운영입니다.
치매 어르신 여가 및 인지향상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은 물론 홀로 있는 시간을 줄이고 집중력과 순발력 등을 요구하는 게임을 통해서 여가활동 증진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로 정신적 건강관리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통합의학박람회장 VIP 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박람회장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박람회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50세 이상 장흥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군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영유아 대상 요충검사 사업 추진입니다.
개인위생이 취약한 보육시설 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요충검사 사업을 통해서 영유아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 대상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3,600만 원입니다.
14쪽, 다둥이 가정 병원비 지원입니다.
셋째아 이상의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병원비를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축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5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등록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 역량강화와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16쪽, 청년 마음 토닥토닥 사업입니다.
인구청년활성화사업으로 일상에 지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음건강 일상회복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7쪽, 어르신 마음 톡(Talk) 터놓고 말해요 사업입니다.
활동이 제한적인 경로당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신체 관절운동과 우울증 예방교육 등 이동마음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년기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 해소로 노인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마음 나눔 사랑방 운영입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 재활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만성화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외식업소 민간 감시단 운영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사항 계도 및 접객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화된 민간 감시단을 연계하여 민간인 주도의 먹거리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으로 20쪽부터 25쪽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3년도 제12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9월 중으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 관람객 유치 등 전방위적인 홍보와 통합의학의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한 학술행사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사업입니다.
우리 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은 2월 6일 0시 기준으로 4명이 발생하였고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7,318명으로 전국 발생률 58.8%와 전남 54.4% 발생률로 우리 군 발생률은 47.4%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발생자 수는 1일 평균 11명이 되겠습니다.
감역 취약시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위중증과 사망 등 군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자 관리 및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금방 설명하실 때 8쪽에 보면, 8쪽 한번 보시겠어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치매가족 ‘건강한 동행’이라고 프로그램 제목이, 참 좋은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데 아까 우리 장흥군의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아까 이천몇백 명이라고 했죠?
○ 보건소장 박옥란
2,258명입니다. 등록관리환자입니다.
○ 윤재숙 의원
계속 지금 지속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
○ 보건소장 박옥란
그렇죠.
○ 윤재숙 의원
이천이백오십...
○ 보건소장 박옥란
8명입니다.
○ 윤재숙 의원
8명이요? 그러면 우리 인구 대비 13%가 넘죠?
○ 보건소장 박옥란
13.4%입니다.
○ 윤재숙 의원
4%죠, 그래가지고 대상자를 돌봄 선생님과 가족을 같이 대상자로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지금 현재 이거는 신규·역점사업으로 해서 아무래도 치매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치매 가족들이 많이 아무래도 어려움을...
○ 윤재숙 의원
힘들죠.
○ 보건소장 박옥란
겪고 있죠.
○ 윤재숙 의원
많이 힘들죠.
○ 보건소장 박옥란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어느 정도의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치매 가족들을 같이 동행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지향상 다인 사랑방이라고 있어요. 그건 또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
○ 보건소장 박옥란
여기도...
○ 윤재숙 의원
설명대로, 제가 할게요. 그림찾기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 보건소장 박옥란
예, 별도로.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이분들도 계속 지속 관리하시는 분 대상입니까?
○ 보건소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요? 그러면 총 해봤자 예산이 1,500만 원이네요?
○ 보건소장 박옥란
그러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기본,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 윤재숙 의원
또 있어요?
○ 보건소장 박옥란
그 프로그램에 각각 들어가는 사업들을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 윤재숙 의원
물론 집중적으로 투자, 치유하고 프로그램은 또 다르잖아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치유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분들의 인지를 조금 더 늦게, 치매는 그런다면서요? 천천히 오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들 그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이 있죠?
○ 보건소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같이... 아니, 우리 환자 분들을 같이 동행해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박옥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치매센터에 6명의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 윤재숙 의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상주해서 각각의 자격을 가지고 그분들을 평상시에 치매, 각각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 마을 읍면, 경로당 그리고 내소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상주해 있고 또 거기에 치매지도자 저희들이 양성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각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를, 동참을 시켜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앞으로는 뭐야, 우리 수명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날 게 치매 환자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저는 오래 사니까 치매가 안 올 수는 없다면서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그럼 기왕에 왔으면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 보건소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개인한테 맡기면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치매지도자 선생님들 몇 분 계시죠?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우리 민간 자격증 따가지고?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양성해서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분들에게도 물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나는 더 적극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왜? 할머니들 그냥 저도 이렇게... 뭐냐,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마을에 가보면 그냥 TV 쳐다보고 이렇게 멍하니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개중에 화투 치시는 분들도 있고, 화투도 좋잖아요.
그런데 멍하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다녀봤으니까.
그랬을 때 조금 더 우리 프로그램을 늘려가지고 치매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양성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마을회관을 좀 더 많이 찾아다니게 인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진짜 적극적으로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1,5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거를 한번 소장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박옥란
기존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고, 별도 저희들이 각 마을에 치매안심센터를 지정한다든가 그리고 각각 일정별로 저희들이 각 읍면, 마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한 우리 치매지도자들을 좀 더 양성을 강화해가지고 그분들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제가 보기에 치매지도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 같던데, 그 마을에? 그렇죠?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뜸하게 한 번 온다고 어머님들이 그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운영하는 데 반응을 보니까 만족도가 꽤 높아요.
왜? 그전에는 우리가 몇 년도부터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보건소에서 운동지도자 선생님 역량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많이 운동을, 스트레칭 위주로 했어요. 그것 반응 참 좋았잖아요?
○ 보건소장 박옥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더 연세가 많이 들어가고 하시니까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서 만드는 것이 새롭거든요. 참여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만들기, 손으로 움직거리는 것, 그림 그리는 것.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윤재숙 의원
그쪽으로 좀 치중해서 봐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우리 청년 마음 토닥토닥 프로그램이 있네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이 예산도 1,000만 원인데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대상이 우울·불안·스트레스잖아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은 또 어느 분이 오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박옥란
여기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리, 거기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 윤재숙 의원
위탁해서?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우리 장흥군 직원은 아니죠?
○ 보건소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장흥 사람들하고 하기는 좀 꺼려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박옥란
그런데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해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각 읍면 마을별로 나가 있고 얼굴도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지금도 특히나 남부 쪽에서 약간의 저희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높아서 그쪽에 전년도까지는 집중적으로 마을 단위로 많이 나가 있어서 활동을 했고요.
금년에는 1월에도 지금 장흥읍의 몇 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
○ 윤재숙 의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요?
○ 보건소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경로당에서...
○ 윤재숙 의원
가정으로?
○ 보건소장 박옥란
아니요, 그 마을...
○ 윤재숙 의원
회관으로?
○ 보건소장 박옥란
예, 회관으로요.
○ 윤재숙 의원
그러면 그, 만약에 그 대상자가 몰랐을 때는?
○ 보건소장 박옥란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청년 마음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이제...
○ 윤재숙 의원
관리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 보건소장 박옥란
아니, 지금 이번에 새롭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 윤재숙 의원
이게?
○ 보건소장 박옥란
대상자들을 신청 받아서.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에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신규사업입니다.
○ 윤재숙 의원
신규사업이구나?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상담이 필요한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도시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그냥 좀 너무 알려지지, 자기 얼굴이 알려지는 걸 꺼려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이게 충분히 다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알려진 선생님이 가시는 것보다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위탁을 주면 외부 선생님이, 전문가가 오셔서 상담을 하면 그 상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들이 외지로 가는 시간도 절약해주고.
만약에 찾아가는 사업을 하겠다 하면 더 좋죠, 그 애들이 움직이지 않고 조용한 장소에서 단둘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적극, 저도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 돈이 1,000만 원밖에 사업비가 없어서 이 부분도 지적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박옥란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사업을 추진해보다가...
○ 윤재숙 의원
보고.
○ 보건소장 박옥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좀 더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께 질문 드리는 거는 치매, 우리들이 치매가 너무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관리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기 바란다는 것 첫째와, 우리 청년들의 마음 우울·불안·스트레스를 멀리 가지 않고 시간 절약해주고 우리 장흥 내에서 정말로 만족하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라, 그 건의 두 개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윤재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읍면, 읍 단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가 없죠? 주민자치회가?
장흥·관산·대덕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고 면 단위는 있죠?
○ 보건소장 박옥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 김기용 의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가.
○ 보건소장 박옥란
주민자치위원회 그 부분은...
○ 김기용 의원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읍면 단위는, 면 단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선정을 하잖아요, 협의해서?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김기용 의원
그런데 각 읍면 단위로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 보건소장 박옥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거는 지금 한 3개소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본 취지는 마을 경로당으로 좀 약간...
○ 김기용 의원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저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선정을 하죠?
○ 보건소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거기서 저기를 받아가지고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김기용 의원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꼭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동호인이 있는데 그걸 못 하는 부분도 있더라. 소외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게 딱 정해져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옥란
지금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용 의원
예.
○ 보건소장 박옥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마을 경로당 운동지도자들에 대한 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
○ 김기용 의원
노인아동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박옥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별도로 별도 부서에서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기용 의원
별도 부서에서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김기용 의원
그래요? 제가 좀 착각했나 보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운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만 딱 끝내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김기용 의원
또 1년을 더 하고 싶은데 1년뿐이 안 되죠, 그게?
○ 보건소장 박옥란
그 사업은 또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년 열두 달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마무리까지 거의 한 12월까지는 경로당 운동지도자 교육...
아니, 강사들이 나가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 김기용 의원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는 안 하죠? 다른...
○ 보건소장 박옥란
저희들은 연중 계속 이어서 가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별도 주민복지과나 아니면 노인아동과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래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김기용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딱 마을별 저기만...
○ 보건소장 박옥란
마을경로당, 접근성이 먼 마을경로당 내지는 보건지소·진료소의 건강증진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럼 각자 영역이 다르네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약간 사업들이 많이들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작년부터 급속도로 그 부분들에 호응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래서 1년 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1년 더 연장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면 연장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적으로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업무 보고 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기는 뭐하고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대상포진은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맨 먼저 50% 보조를 했었다.
그런데 강진이라든지 영암이라든지 화순이라든지 다른 시군이 지금 100%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뒤처질 수는 없지 않느냐.
전액 우리도 예방접종 하면 어쩌냐, 어차피 보건소 업무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사후의 관리보다는.
그런 발언을 했었죠?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백광철 의원
그 자리에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부군수님도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우리 전 군민을 100% 무료로 줬을 때? 그렇게 기획실장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7억 정도 드신다고 하셨죠? 7억 정도?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백광철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자세히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7,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네?
○ 보건소장 박옥란
아직 전년도 예산에서 그대로.
○ 백광철 의원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편성된 예산이고요.
○ 백광철 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1월에서 3월에 하시겠다.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협의체 운영을 2월부터 하겠다, 조례 개정을 한 뒤로.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백광철 의원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사업 시행을 4월부터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조례 개정이 안 돼서 100%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박옥란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백광철 의원
추경에?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백광철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줘서 안 된 것은 아니네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아직 그건 아닙니다.
○ 백광철 의원
그건 아닌가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백광철 의원
그럼 조례를 개정한 뒤로 예산 7억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무료로 가겠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보면 65세 이상 취약계층은 도비로 100%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취약계층.
○ 백광철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부담할 금액은, 그동안에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대상포진 대상자라는 광고도 나오던데 한 번, 일평생 한 번 맞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한번 맞아버리면 백신이 생기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이 앞서 가버리고 있는데 우리 군이 먼저 했던 것을 뒤처지지 않게 집행부 설득을 잘하셔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다둥이 가정 병원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장흥군 거주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다둥이 가정이죠?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홍정임 의원
그러면 몇 가정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옥란
지금 셋째아 이상은 한 24명 정도 됩니다, 저희 장흥군에.
○ 홍정임 의원
그러면 병원비 지원, 감기나 이런 것 아니고 무슨 기준이 있겠죠?
○ 보건소장 박옥란
전체적인 진료나 약제비에 대한 부분, 본인부담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걸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감기도?
○ 보건소장 박옥란
그렇죠, 진료에 의한 부분은. 질병에 의한 진료.
○ 홍정임 의원
24명이면 몇 가정 안 되는데 우리 장흥...
○ 보건소장 박옥란
얼마 안 됩니다.
○ 홍정임 의원
우리 장흥군에 그러면 작년도 2022년도에 출산가정은 혹시 몇 가정이나 됐어요?
○ 보건소장 박옥란
작년에 135명 출산됐습니다, 출생아 수는.
○ 홍정임 의원
매년 135명 이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박옥란
한 33명 정도 감했습니다.
○ 홍정임 의원
몇 가정 안 되니까 이왕 하면 5세 이하 모든 우리 출산가정에 다 했으면 하는 생각에 드린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박옥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해가지고 만 2세 이하 아동들은 무료로 진료비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 홍정임 의원
그러면 3세부터 5세까지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홍정임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3세부터 5세까지만?
○ 보건소장 박옥란
만 5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혹시 추경에 더 세워서 전 가정에 하실 생각은 없어요?
○ 보건소장 박옥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가정에 지원을 해주면 혹시 생각이 달라질까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5페이지.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옥란
저희들이 지역 내의 청년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 신체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활동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는 좀 개방시간을 연장해서 신청 대상자들의 초기, 중기, 말기 혈액검사라든가 인바디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히, 저희들이 기본적인 운동도 시키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 센터 내의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적절한 운동처방을, 저희 보건소에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처방사를 활용해서 그분들에 맞는 운동처방으로 이렇게 한번 건강상태를 증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김재승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신체활동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어떤 분들이 활용하고 계셔요?
○ 보건소장 박옥란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한 5시 반까지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 20명 분이 꾸준히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박옥란
주로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어르신들은 어떻게 모집된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은?
○ 보건소장 박옥란
자발적으로 어디 컨벤션... 아니, 뭐죠? 스포츠센터보다도 아니면 그...
○ 김재승 의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신체활동지원센터는 자발적으로 아무나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해 놓으셨다, 그 말인가요?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 보건소장 박옥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했던 거는 저희들이 여러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증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치매사업 내에 재활 등록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함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재활등록 대상자들을 이용하도록 하려고 오픈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승 의원
어쨌든 청년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신체활동 재활에 관한 이런 시설장비들은 헬스 장비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본 의원은.
헬스 장비는 그런 데 활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근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건소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장비를 활용하실 때 자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도록 운동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땀이 나겠죠? 그래서 민원이 많죠, 지금? 씻을 장소가 없다, 헬스장으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보건소에 맞는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의료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소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스포츠산업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스포츠산업과에서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군민체육센터에도 고장이 잦고 시설이 열악하고 그런 시설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에서 운영하는 육상팀이 있어요. 육상팀이 운동장에 있는데 운동장에 장비들이, 근력운동을 그 운동선수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운동선수들이 장흥에 스토브리그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또 활용할 수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장비들은 그런 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스포츠산업과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맞는 그런 장비들을 갖추시고 신체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 보건소장 박옥란
신중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보건소에 맞는 장비로써 보건소에 맞는 업무를 하셨으면, 보건소 직원 분들도 그게 편하실 것 같아, 본 의원이 보기에는요.
괜히 오해받지 않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렇게 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김재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개정하겠다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금액을 인상한 것 보니까 상당히 현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출산아동 젊은 세대에게 심금을 울릴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아동과에 본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접 군에서는 월 70만 원씩 60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협업을 시켜서 하나의 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께서도 노인아동과하고 보건소하고 출생부터 아동의 관련 업무가 구분이 될지언정 받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획일적으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우리 출생부터 아동을 이제부터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홍정임 의원님이 방금 다둥이도 말씀하셨는데 출산부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셋째, 넷째는 지금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셋째, 넷째 다둥이에 지금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분명 거기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둘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구, 군수님도 4만 인구를 유지하련다, 언제 4만 하시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노인아동과, 보건소가 협조될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출산장려금 개정안을 하신다고 해서,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이건 너무 미비하다 하니까 이번에 개정하실 때 확고하게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3년 추진목표,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바로 이어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의 운영관리가 그동안 산림휴양과 소관이었다가 2023년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 1쪽부터 4쪽까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3년 추진목표입니다.
장흥 성장 동력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농촌 지도기반 구축, 지역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및 6차 산업화 촉진,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고품질 원예 특화작물의 단지화 등을 목표로 삼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는 2023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건립 추진입니다.
청사는 2021년부터 사전 행정절차와 건축설계 공모 등을 거쳐 22년 1월 공사 착공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청사규모는 부지면적 1만 6,242㎡, 건축 연면적 1,969㎡로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91억 원입니다.
23년 1월 30일 현재 공정률 80%로 올해 3월 준공 예정이며 4월에는 사무실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추경에 사무실 이전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 공백 없이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흥 청태전 문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인 청태전은 지금까지 전통 복원사업, 산업화·대중화를 목표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청태전을 제주 오설록과 같은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태전 티푸드 등 농특산물 융합제품 개발, 농업유산 보존 자연경관과 함께하는 여행 콘텐츠 개발, 청태전 시음을 위한 퍼포먼스 발굴 등 장흥군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장흥 맛집 육성 맞춤형 교육입니다.
우리 장흥은 풍부한 자원에 비해서 맛집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과 곳곳에 분위기 좋은 카페 등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장흥 맛집 육성을 위해서 기존 요식업 종사자와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명 셰프를 초청한 지역 특산물 이용 메뉴 개발, SNS 홍보 등으로 새로운 맛집로드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활성화 및 조직화입니다.
장흥 미래 농업을 이끌어간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 기반조성 지원,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성공무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입니다.
농작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지식 교육과 위험 예지훈련, 안전조치, 컨설팅 등을 통해 농업활동에 취약한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삶터·일터·쉼터인 안전한 농촌 만들기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산 종균 이용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입니다.
우수한 국산 발효종균을 이용해서 고품질 식초 제조기술을 보급하고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발사믹 식초 등 프리미엄급 식초 생산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발효가공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장흥 슬로 헬스푸드 견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농특산물의 가공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이며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과 시설 구축 등 11월 가공지원센터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가공장비 구축과 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농특산물 6차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부지 매입과 국비 신축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3년에는 건축공사 및 농업기계 구입을 완료해서 11월부터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위치는 장동면 조양리로, 장동과 장평 경계에 위치하고 부지 면적은 총 7,856㎡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 총 30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약 3억 원, 건축 17억 원, 농기계 구입 10억 원입니다.
저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장흥과 관산에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상품화 기술 시범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고품질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과 가공상품화 시설 등을 통하여 특수미 브랜드 개발 및 종자 생산체계를 구축, 틈새소득전략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밭작물 품질고급화 및 특성화 기술 보급사업은 잡곡류 단지화를 통한 확대 재배로 곡물 작업률 향상과 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생력기계화 종합투입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가공단지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기상재해 대응기술 확산입니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과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 보급,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 생산기술 및 환경제어형 스마트재배사 시설 보급을 통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과 농업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양념채소 경쟁력 제고 시범입니다.
양념채소 쪽파의 가공시스템 도입으로 가공 단계별 노동력 부담 감소와 가공 농산물 상품성 향상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쪽파 가공작업 체계 확립을 위한 전자동시스템 및 생력장비 등을 지원해서 간편성, 편리성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가공포장으로 농가 소득 다양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입니다.
화분매개 의존도가 높은 과채류 딸기의 화분매개 곤충 이용 기술과 이동·관리가 편리한 전용 벌통 확대 보급으로 딸기의 고품질,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장흥 대표 특화작목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성장 가능한 장흥 대표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원예 신품종 우량 묘목, 종자 농자재 지원과 유통채널 다양화 및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대상 작목은 참다래, 작약, 수국 등 읍면별 대표 특화작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증시범포 지역 유망작목 연구·실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과 함께 첨단농업,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범포를 신규 조성하고 지역 특화작목 및 유망 소득작물을 선발, 안정적 생산기술 연구·실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실증시범포 일반 온실 신축 2동과 202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수열에너지 활용 유리온실에 테스트베드 운영 등 신소득작목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기술 수요에 부응한 현장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2쪽부터는 일반·계속업무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장흥 발효차 청태전 산업화 기반 확대입니다.
주식회사 광동제약과 협업을 통한 청태전 건강기능식품 개발연구,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공모사업 및 청태전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등 청태전 산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인 농업인대학 및 발효가공 전문가 양성, 지역 특화작목 교육 등 8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농업인 경쟁력 향상과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장흥과 남부 2개 임대사업소에 77종 339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 중이며 22년 임대 실적은 3,855건으로 전년 대비 약 120%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22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50% 감면 연장 운영과 노후 농기계 대체 등 농업인 이용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8번 친환경 과학영농 실험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공급과 토양 정밀검정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 등 친환경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쌀 품질관리 퇴약비 자체 분석으로 검사비를 절약하고 결과서를 통한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9번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지원입니다.
기상재해, 돌발 병해충 등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 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돌발 병해충 방제비로 군비 2억을 세워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병해충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11번 기후변화 적응 새소득작목 재배 시범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새소득작목 애플망고, 블루베리, 포도, 만감류 등과 환경 적응형 및 병해충 저항성 품종을 10㏊ 이상 보급하여 농업인 신소득원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13번 원예 과학영농 현장 연구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원예 과학영농 실험실 운영, 원예작물 병해충·바이러스 현장진단분석, 과수 화상병 예찰 및 방제, 핵과류 병해 예찰 등 농업인 현장 밀착 기술지도로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꽃묘 생산 및 양묘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영육묘장 운영을 통해서 꽃묘 등 초화류를 연중 생산하고 우리 군 기후에 적합한 신품종을 도입하여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명품 꽃단지를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 2022년 성과와 23년 추진목표입니다.
먼저 2022년에는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이 지난 5월 약 216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두 번째 장흥 특산물 품질 인증 및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표고빵 12종 개발, 표고 김스낵 개발을 위한 MOU 체결, 세 번째 표고 임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원목표고 자동접종장치 개발사업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장흥 특산물 품질 인증 및 산업화 지원사업 지속 실시와 표고버섯 원목재배사 스마트팜 개발사업 등 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유일 진균류 유용자원 대량생산 및 가공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기능성 원료 산업 소재화를 통한 자립화율 제고로 지역산업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약 216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에는 진균류 소재 상용화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장비 18종 도입과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설계용역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증액이 예상되어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량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라남도와 협의 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장흥 특산물 품질 인증 및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1년부터 지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품질 인증으로는 23년에는 청정숲푸드 친환경 인증과 24년에는 재배지별 특성 분석 및 친환경생산시스템 구축, 25년에 군수품질인증제 실시로 표고버섯 브랜드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 지원으로 23년에는 장흥 삼합빵을 포함한 표고빵 추가 개발 및 대체육 개발, 24년에는 표고 가공식품 지속 개발을 위한 R&D 공모사업 실시, 25년까지 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화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표고버섯빵 업그레이드 및 추가 상품은 금년 물축제 때 출시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제품 홍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표고빵 상업화 방안으로 관내 베이커리업체의 기술이전 방안과 전문 판매점 개설방안 등 장단점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일반·계속업무입니다. 첫째, 원목표고 자동접종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21년부터 금년까지 4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는 현장 시범접종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흥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입니다.
2022년에 출원한 흥화 1·2호에 이어서 금년 2월 중에는 흥화 3·4호를 추가 출원할 예정이며 작년 시범농가에 접종 재배한 흥화 1·2호의 생산성 및 비교우위를 연말까지는 분석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북부권 버섯 소득작물 육성사업입니다.
품목은 복령으로 중국 수입 의존율이 68%로 19년부터 시험재배를 통하여 생산기간을 1.5년에서 8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생산된 복령을 식품 개발 및 통합의료병원과 연계하여 건강기능성식품 개발 R&D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 재배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8쪽 여섯 번째, 표고버섯 스마트팜 원목재배사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년간 1억 6,000만 원을 들여 재배시험장에 스마트팜 모델 및 유용성분 증량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에 민감한 표고버섯의 고품질화 및 생산량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 R&D 공모사업은 총 5건에 1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버섯산업연구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14쪽 한번 보시렵니까? 북부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장동·장평 농가들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건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지 매입은 다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끝났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진흥공사하고 필지 그것까지도 마무리 다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다 됐습니다.
○ 유금렬 의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산 확보도 다 마쳐놨습니다.
○ 유금렬 의원
군비까지 다 확보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다 확보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기존 선정도 지금 준비됐죠? 기종 선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기종 선정은 대충은 됐는데 다시 한번 구체화할 때 지금 장동·장평 북부 쪽 유치까지 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유금렬 의원
기종 선정 문제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북부권만의 농기계 활용도가 높은 것들, 그런 기종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저희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북부에서 사용이 많은, 빈도가 많은 그런 기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소형 기계들도, 일부 농가들이 그런 종류들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그러면 업체 선정은 2월에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지금은 설계 기획용역 중에 있어서 지금 설계가 끝나면 한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3월이 되면 한 4월 중에 업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유금렬 의원
여기는 건축공사가 3월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그랬는데 지금 하다... 지금 서두르고는 있는데 기획 용역 중에 있고 본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장평·장동에서 북부권에서는 11월에는 지금 여기 보면 내용대로 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그 부분은...
○ 유금렬 의원
4월에 설계 끝나서 업체 선정하면 11월에 기계가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공사가, 건축공사가 복잡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고 짓는 와중에 같이 기계 구입하고 하면 11월에 준공하는 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유금렬 의원
소장님, 믿으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유금렬 의원
인력 확보는 어떻습니까? 4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인력 확보는, 북부권 운영인력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것도 저희가 7월까지는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기술직들이 이웃 강진하고 이런 부분하고 대우관계에서 차이가 나서 전부 2년 후에는 다 이직을 하더라. 그게 사실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지금 장흥군의 기술직들이 강진으로 몇 명 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몇 명은 아니고 한 명이 그쪽으로 이직한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기술을 적용할 정도 되면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는 그때 기술직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총무과하고 협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총무과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장흥하고 관산 임대사업소에 그동안 기간제 비율이 높았었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저희 의견이 반영되어서 공무직 2명, 각각 공무직 2명씩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북부 임대사업소도 그렇게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럼 기술직을 채용하게 되면 안 떠날 수 있게끔 그 기술을 계속 축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하신다, 그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유금렬 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기술센터소장님, 자세하게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를 행원 앞에다가 지금 우리가 91억을 들여가지고 금년 3월에 준공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백광철 의원
기술센터를 이전하시는 데는 사실 국비가 37억밖에 안 돼요. 우리 군비가 54억이라는 말씀이죠?
65% 정도를 군비 부담해가면서 기술센터를 대대적으로 지금 땅까지 부지까지 매입하고 했는데 또 13억 1,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실증시범포 연구 작목 실증실 또 2개를 지어요.
그런데 축산인들로부터 민원이 왔어요. 참고하십시오.
저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일이 있죠?
영암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약 잔류검사, 가령 예를 들어서 짚을 묶어서 소가 먹는 짚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 시설이 농업기술원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장흥은, 사실은 벼 우리 미곡 생산, 미맥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우리 축산에서 수입되는 소득액이 3배라고 그래요, 3배.
이렇게 우리가 장흥 경제를 어쩌면 축산이 지탱하고 있을 정도인데 왜 이렇게 소홀히 할까.
농업기술센터는 어차피 그렇게 대대적으로 신축을 해서 갔으면, 축산인들의 불만 민원입니다. 농약 잔류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농업기술원에다가 짚을 의뢰했더니 며루가 먹어버린 짚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하는 데 30만 원, 40만 원 주라고 한대요.
“차라리 영암 기술원에 가서, 기술센터로 가서 하시오.” 하고 안내를 해서 가서 봤더니 18만 원 달라고 하더랍니다, 한 번 검사하는 데.
그런데 현지의 영암군민은 4만 원에서 8만 원밖에 안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흥도 기왕에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지어서 가니까 우리가 축산인들이 많고 하니까 농약 잔류검사를, 영암처럼 시설을 했으면 하고 꼭 건의해 주시라고 합디다.
참고해 보실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부군수님이 먼저 24년도 국도비 건의사업을 한번 발굴해보자,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사실 원도리 청사에는 신규로 뭔가 조성할 만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이 시설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행원으로 옮기게 되면 부지 확보가 넉넉히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 농산물 안전분석실부터 시작해서 연구관을, 종합연구관을 별도로 한번 조성해볼 계획이 있어서 24년 신규사업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백광철 의원
현재 건의를 해놓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백광철 의원
그런데 그 축산인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흥은 원도리 새로 지을 때부터 오밀조밀하다. 너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하지 말고 기왕에 축산농가가 많고 하니까 한우 사육두수가 많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추진하시는 것 아주 농업기술원 못지않게 시설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그런 건의였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알겠습니다. 예산을...
○ 백광철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어서 거기에서 또 주문한 게 있어요. 군정 보고를 할 때 꼭 좀 건의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울산시에서는 생균제를 100% 무료로 준대요, 100%.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지금 생균제를 30%에서 50%를 받는다는데 몇 프로 정확하게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몇 프로는 아니고 저희가 리터당 3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유용미생물을?
리터당 300원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201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똑같이 정해진 가격이고요.
지금 울산 같은 케이스는 안 그래도 저희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전년도에 생균제 보급 희망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200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아지면 그 농가에 맞는 유용미생물을 그다음 연도에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무료이다 보니까 필요량을 전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축산업 등록증이라든지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회원에 한해서는 1주에 16L, 그리고 그 허가증이 없는 농가는 2주에 16L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많이 소요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양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저희 전라남도에도 지금 무료로 공급하는 시군이 한 6개 시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그래서 저희도 무료로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입이 그렇게 크게 저희 군에 도움이 되는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300원씩 받아가지고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는 할 수 있으나 한정된 생산규모로 봤을 때 무료로 했을 때 필요도 없는데 가져간다거나 이게 유통기한이 한 12일 정도 되거든요, 14일 정도 되거든요?
갖다 놓고 그냥 무료니까 아무 데나 방치하고 살포 안 하면 오히려 허비되는 그런 유용미생물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어서 그동안에는 300원씩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생산량을 지금 현재는 한 100톤까지 1년에 생산이 가능한데 옮길 때, 여기 행원리 쪽으로 옮길 때 규모를 확장한다고 하면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넉넉하게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지금 사료값이 너무 폭등하고 힘드니까 축산인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 생균제 보급을 얘기해요.
축산교육을 가가지고 김해에서 좋은 사례를 교육받았답니다.
그 생균제를 사용하는 농가가, 축산농가가 하루에 사료 1번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김해는.
그러면서 15개월밖에 안 키우는데도 전부 A+등급이 나와서 소값이 굉장히 좋다.
그걸 우리 군도 집중적으로 기술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축산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김해 그 축산농가의 키포인트는 바로 생균제였다는 거예요. 생균제를 잘 먹였더니 소가 소화를 잘하고 악취도 저감되고 체급도 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백광철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열대 애플망고 등 지금 2억 원을 잡으셔가지고 집중 지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억 원도 보니까 군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군비 100%네, 제가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백광철 의원
이런 경우는 매칭을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영록 도지사께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계산에서 귀촌하신 분이, 용산 계산에서 최초로 애플망고를 재배했어요, 유리온실에서.
그 사례를 김영록 도지사가 두 번 다녀가셨어요. 용산면사무소에 우연히 본 의원이 면장실을 갔는데 그 당시 면장하고 담당자하고 다툼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툼의 내용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갔어요. 그 당시 면장님은 “도지사께서도 다녀가셨으니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확대해석해서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였고 그 당시의 실무담당자께서는 상당히 신중하신 분이었어요.
지금 그게 어찌 보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건데 그분은 묘목을 팔아먹을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보기에. 그런데 이게 많이 너무 확대가 돼버리면 가격이 하락될 텐데 구태여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군비를 들여가지고 많이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다투시더라고요, 두 공무원께서?
그걸 옆에서 보면서 ‘두 주장이 다 옳다.’ 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애플망고가 현재 가격이 좋죠? 수요가 지금 아직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블루베리 짝 난다. 블루베리 지금 다 파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블루베리가 들어있어, 지금 보니까?
소득이 안 맞아가지고, 인건비가 손으로 따야 되니까 안 맞아가지고 장평에서 지금 다 파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무조건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앞으로 경쟁력도 보시고 그렇게 지원을 하시고요, 기술 보급을.
세 번째입니다. 북부권에다가 3억 1,300만 원을 군비 100%, 이것도 군비 100%예요, 보니까?
업무 보고 7페이지인가요? 복령 재배, 버섯 재배.
복령은 현재 굉장히 소득이 높더구먼요. 이런 경우는 부지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틈새농업이죠,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지역구에서 보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이 복령을 재배하는 것을 봤어요. 농외소득으로 소득을 높이겠다.
크게 부지도 필요하지 않고 마사토면 되고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틈새농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백광철 의원
이 부분은 잘하시고 계신다고 칭찬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그것은 버섯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백광철 의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소장님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북부 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시범사업 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
○ 김재승 의원
북부지역 소득.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딱히 북부권을 특정하고 하는 사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 김재승 의원
그러면 소장님, 작목반이나 연구회나 영농조합법인 소재지가 남부 쪽이 많습니까, 북부 쪽이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지금 사실은 남부 쪽이...
○ 김재승 의원
훨씬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산업이 더 많습니다.
○ 김재승 의원
훨씬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보고하시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물론 복령 재배나 버섯 재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환영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남부지역은 바닷가가 있어요. 소득 창출이 상당히 북부보다는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야생동물 출현도 잦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소득작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 되면 노는 분들이 많죠? 소득을 못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번에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북부지역에 특화된, 북부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들이 없다, 이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범사업도 하시고 작목을 이렇게 개발하셔가지고 보급도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특수미라든지 잡곡류는 가급적이면 북부를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사실은 사업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북부 쪽에 알아보면 참 할 농가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저번에 한번 성공사례가 생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토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황, 그다음에 복령 이런 생약 쪽으로 한번 농가들을 알아보고 사업을 할 만큼 농가가 수집되면 한번 설계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작목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작목반을 모집하실 때 안내하실 때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북부지역에서 소득 낼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우연히 제가 강진군에서 고추 재배농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고추 재배하시는 분보다 소득이 두세 배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2년 동안 연속 성공했어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농산과에도 건의를 했었어요. 이런 작목들을,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이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작목반이면?
그러면 각 읍면에, 우리 북부지역 읍면에 이런 작목반들을 조성하게 해가지고 그런 기술력을 보급하면 어떨까. 소득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 장흥군 관내에서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셨던 것들 이런 것에서 많이 이렇게 뭐야,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열리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기술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지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알겠습니다. 북부지역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김재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소장님, 윤재숙 의원입니다.
22년도 성과를 보니까 우리 청태전에 대해서 경쟁력이 강화됐다,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1페이지 보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청태전보존연구회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지금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청태전 보존회가 사업자가 되어서 보존회원들의 역량 개발,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좀 부족하다.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보존연구회원들이 차를 아까도 우리 청태전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들한테 청태전에 대한 홍보, 역사성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했고요. 홍보도 열심히 외부행사라든지 나가서 홍보도 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교육도...
○ 윤재숙 의원
소장님, 홍보 2번이구먼.
홍보 많이 하셨는데 1년에 2번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아니요, 큰 행사는 2번 했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박람회 참여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나가서 교육했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요, 들차회 1회라고 그랬는데 탐진강변에 이렇게 들차회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윤재숙 의원
그것 들차회 주관은 누가 해요? 연구보존회에서 해요, 생산자협회에서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작년에 했을 때는 보존회에서 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연구보존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윤재숙 의원
그때 진행할 때 문제점 기억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윤재숙 의원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 윤재숙 의원
물 끓이는 물조차 없어요. 그렇게 관심 없었어요, 소장님? (웃음)
가서 보고 나 깜짝 놀랐는데, 연구회를 소외시키는 건 아닌가.
제가 계속 여기 의회에 입성해서 항상 우리 청태전은 연구회와 생산회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밑의 베이스가 잘 튼튼하게 받쳐줘야 생산자들이 나름 연구해서 맛도 잘 낼 수 있는 것 쪽으로 하고 밑에서 홍보해주고 베이스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연구회, 연구회에다 제가 그 말을 1년에 한 2번씩은 꼭 했을 거예요, 소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소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6월입니다.
○ 윤재숙 의원
얼마 안 남았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윤재숙 의원
오메, 참말로 안타깝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제가 분명히 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저번에 그 사업을 서로 핑퐁 하다가 그렇게 간 것 제가 알고 있고요.
들차회도 제가 금방 지적을 했어요. 홍보는 큰 박람회만 2번 갔다 오셨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태전 문화 콘텐츠 개발에 보면, 소장님 8쪽 한번 봐보세요.
소장님, 그러기 전에 우리 청태전협동조합이 몇 개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지금 정식으로 출범한 게 1개 있고 준비 중인 게 1개 있고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준비 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윤재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 청태전 뭐시기 협동조합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그렇죠.
○ 윤재숙 의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상관없죠,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지금 생산자가 총 우리 몇 분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생산자는 한 18농가 정도 됩니다.
○ 윤재숙 의원
거기서 실질적으로 차를 생산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다 생산은 하는데 정식으로 사업자...
○ 윤재숙 의원
차밭도 없으신 분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시는 분은 한 열세 분 정도?
○ 윤재숙 의원
열세 분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협동조합을,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문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보니까 “국가중요농업유산 청태전 협동조합 발기인대회” 그러고 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협동조합이 창단한 지. 저번에 제1회 총회하더구먼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그게 이제...
○ 윤재숙 의원
이 회원들이 저번에 거기 협동조합에 들어있는 것 같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제가 자세한 회원 면면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중복이 안 되게 구성은 돼 있을 겁니다.
중복 구성이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아까, 한 개는 이미 발기가 돼 있고 두 번째 신규로 창립하는 게 금방 그 문자에 나온 그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 윤재숙 의원
발기인대회를 18일에 했어요. 그런데 무슨 준비 중입니까, 소장님?
제가 이거를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맨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발 청태전연구회와 생산자들끼리라도 단합을 잘해가지고 정말 청태전이 품질 높은 청태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되어가지고 다투고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딱 보니까 8쪽에 보면 5,000만 원 사업이구먼요.
딱 보니까 어디서 딱 한 반데에서 할 수 있는 딱... 뭐야, 콘텐츠로 딱 돼 있네요.
이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소장님.
이 5,000만 원 사업이 생산자하고 연구회하고 같이 다 가가지고 골고루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같이 참여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 딱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여.
평소에 봐온 그대로 어디선가 딱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딱 짜졌어요, 5,000만 원 사업이.
이러지 마시라고요, 소장님.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지금 우리 청태전이?
질에다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것같이 보여요, 우리 의원들이 보고 군민들 말소리 들어보면.
가장 농업유산, 국가유산 그래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연구하고 이제까지 교육시키고 연수 가고 다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서로 이권의 다툼이 있는 것처럼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그것 가닥 못 쳐요? 나 참 우리 소장님 조금 이해가 안 돼.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닥이 안 됩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를, 이 계획을 우리 다른 생산자나 연구회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해 보시라고 제가 이것 건의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알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한쪽에다 몰아주지 말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알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가지고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봐도 들차회 있잖아요. 그전에 몇 년 전에 3년 전엔가 들차회 한번 참 보기 좋게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은 실패작이었고.
그러니까 무장 쪼그라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보기 좋게 그쪽의 얘기를, 내가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대화를 해서 들차회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1년에 두 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관심 없는, 서운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장님,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답변은 똑같아, 항상.
3년, 4년 동안 거의 답변이 똑같습니다.
이번만은 좀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서 다 같이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없도록 잘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예.
○ 윤재숙 의원
우리 소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백창선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백창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2년 성과와 23년 목표,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역점사업 8건, 총사업비 331억 9,500만 원과 일반·계속사업 36건에 총사업비 1,55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22년 성과와 23년 목표입니다.
22년 주요업무 성과로 장흥∼강진 간 수도시설 연계 운영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상수도의 공급·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물 복지 실현에 앞장섰으며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3건에 대한 국비 23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관 수상실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3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페이지, 2023년 목표입니다.
계묘년에도 명품 물의 고장 장흥 만들기를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목표 유수율 관리로 물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조성과 리모델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변구역 지원사업을 추진, 댐 주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2023년에도 수도사업소 소관 평가 분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장평·장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평면·장동면 먹는 물 수급 불편 7개 마을에 안정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물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23년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장평 봉림·장동 율리 하수관로 확대사업입니다.
장평면 봉림·우산·청용·장항·교촌마을과 장동면 조양·율리마을 등 7개 마을 일원에 장평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로 생활오수를 연계 처리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9억 원이며 23년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10월 총괄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대덕 가학·양하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대덕읍 잠두리·가학리, 회진면 장산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원이며 23년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10월 총괄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안양 장수·학송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안양면 학송·장수마을 일원에 19년도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마지막 대상지 안양 신촌에 하수도를 보급하여 장흥군 보급률 72.6%에서 87.7%로 증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장흥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대덕읍·용산면·안양면·유치면·회진면 일원에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원이며 안양 장수·학송 마을하수도 확대사업과 같이 금년 1월 2024년도 신규사업 국비 예산안 신청, 3월 신규사업 설명, 도청·영산강청 협의를 거쳐 10월 신규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조성 및 리모델링입니다.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 사업에 따른 수열에너지 홍보관 조성 및 물과학관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및 명품 물의 고장 장흥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사 분야는 1층 기계실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전시 분야는 1층 자연친화형 수열포토존, 2층 수열홍보관, 3층 수클래스룸, 외부경관조명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며 2023년 내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은 22년 승강장 사업에 이어 23년 유치면 일원에 LED 가로등으로 전면 교체 설치하고 일부 기관에 디자인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인 기후변화 대응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22년 12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6억 1,200만 원으로 기금 75%, 군비 25%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국가하천 탐진강 고무보 고무판체 교체입니다.
국가하천 탐진강 수계 수위 조절로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명품하천인 탐진강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무판체 유지보수로 내구연한 20년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비 7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일반·계속사업에 대해 36개 사업 중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8번 장흥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장흥군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수도 공급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총사업비 1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16번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장흥 공공하수처리장의 일 처리용량을 기존 4,400톤에서 5,400톤으로 1,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5%입니다. 23년 사업비는 1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17번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은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장흥읍 8개 마을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관로 21.32km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12.4%이며 23년도 사업비 3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28번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치면 일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간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600만 원으로 주민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34번 분뇨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내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사업비 1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오는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생각들과 비전들을 공유해가면서 금년 한 해도 희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시작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 성과와 2023년 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 성과와 2023년 목표입니다.
지난해에는 돈사 주변의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왔던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응모를 해서 1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또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청년자립학교 사업비 22억 원 등 총 143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편의시설 마을 및 거점단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해였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년에 중점 추진할 목표를 세 가지로 압축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공모사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국도비 지원 비율이 높은 그런 공모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적극적인 사업, 그리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추진의 사례를 공유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 역량강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원하고 자주 모여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사업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우수사례가 전파되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규·역점업무로 주민 유해시설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개소당 최대 18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위치는 오리 집단 사육단지가 있는 부산면 성자리와 가축분뇨 및 종합재활용업체 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회진면 진목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리 사육 농가주들하고 업체 대표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했고 이걸 토대로 사전에 감정평가를 하는 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지난 31일에 감정평가를 의뢰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농가주 및 사업주와 면담을 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예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4월에 추진해서 내년에는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120억 원의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확정 받아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사가 위치해 있는 제궁농장 철거, 그리고 운주와 봉황에 걸쳐서 있는 소규모 축사를 철거하고 공동축사를 신축하는 내용, 그리고 청년임대주택단지와 자립학교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계획 수립용역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착실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이후 농식품부로부터 어촌지역 개발사업을 분리 이관 받아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별 특화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권역별 거점 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한 번 도전을 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7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안양면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공모 재도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추진위원들도 15명으로 재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해수부에 공모 신청을 하고 도 평가와 해양수산부 평가를 거쳐서 금년 5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준비 잘해서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흥읍 행원1구와 관산읍 신동1구가 대상입니다. 개소당 21억씩 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에 사업신청서를 도에 제출했고 전남도 사전평가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서가 균형위에 지금 제출됐고 아마 2월에 평가를 거쳐서 2월 말쯤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착실히 잘 준비해서 이것 또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문화센터 건축, 쉼터 조성, 시장 내 비가림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전남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부터 공사를 원만하게 발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산읍 신동1구 동두마을에 있는 정남진 어울촌을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 내 구판장이라든가 사랑방카페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2일에 전남도로부터 공모 선정 결과가 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원만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일반·계속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금년까지 6년간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누리센터 신축, 배후마을 회관 개축, 간판 정비 등의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누리센터 신축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그리고 배후마을 회관인 덕제·송암 3개 마을은 개축이 거의 지금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로와 중앙로에 대한 가로 정비사업, 그리고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도 물축제 이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총액 600억 원 사업비인데 1차 사업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증축,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중심지 가로 정비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도 업체가 결정돼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세 번째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개소당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전남도 승인을 거쳐서 또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 수립이 끝나는 대로 전남도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 개발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해수부 소관 어촌 분야 권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의 내용은 장재도권역 활성화센터를 건립하고 사촌희망광장, 그리고 해상카페, 전망휴게공원, 그리고 마을 진입로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업체 결정을 위해서 계약 의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착실히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용산면 운주마을과 부산면 용반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배수로 정비, 그리고 담장이나 마을 안길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행계획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 승인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흥읍의 월평, 용산면의 묵촌마을, 부산면의 금장마을 등 3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개소당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장흥 월평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고 용산 묵촌과 부산 금장은 지금 업체가 결정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3까지 6년간 장흥읍과 용산면 일원에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라피센터 구축, 생약초 화장품 개발, 그리고 뷰티테라피 관광 산업화 등의 내용으로 해서 추진 중인데 이미 지금 생약초 화장품 개발은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장품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고 테라피스트 인턴십 및 취·창업 지원, 그리고 센터가 조성되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장흥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 교육이나 홍보 마케팅·컨설팅 등 어떤 교육 위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씨앗단계, 새싹단계, 열매단계 등 3단계의 사업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씨앗단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소당 500만 원씩의 사업, 그리고 새싹은 1,000만 원, 열매단계는 2,000만 원의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서는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대상 마을 선정하고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적 참여활동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마을 돌봄문화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돌봄, 아동돌봄, 노인돌봄 등 마을 돌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이시영 소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지금 제가 100%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현재 파악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 김기용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기 때 했던, 질의했던 내용을 잠깐 어필하면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2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이렇게 저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70억 사업이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70억 사업인데,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나눠져 가지고 있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소프트웨어 사업이 3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하드웨어 쪽인데 그 부분에서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하셨습니까?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지금 현재 제가 필요한 자료를 신활력센터를 통해서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 김기용 의원
그래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 김기용 의원
그러면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 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제점이 무엇인가, 잘한 점이 무엇인가, 이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위한 그런 기능들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중점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관계 정립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활력센터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필요한 자료도 공유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좋은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 김기용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시영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소장님, 발령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셨는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선정된 지역이 용산...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운주권역이 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운주권역 1차, 그거는 21년도 응모를 했습니까?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작년에 선정됐었던 사업이고요. 이제 금년...
○ 유금렬 의원
22년에 확정이 됐던 사업이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부산면하고 회진 진목은 올해 응모...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내년 도전을 목표로, 2024년 공모를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거 응모를 주로 언제 몇 월에나 합니까?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 한 2월쯤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가주들, 그다음에 사업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 일단 전제로 하는 것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오리 사육농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진 진목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 이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은 분명하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의지는 좋은데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안 맞을 경우에는 수용을 이분들이 못 하게 되면 이 사업 진도가 안 나가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동의를 전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소당 180억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이 중에서 보상비라든가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50%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만 충분히 잘 받으면 그분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아주 우리 장흥군청의 지역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사업이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것 지금 농식품부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응모를 받고 있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시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정비해서 농촌공간의 재정비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매력적인 사업일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자료는 안 갖췄는데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나주, 화순 쪽에는 이 사업들을 2001년부터 계속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큰 돼지농장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상해 주면서 냄새 제거를 위해서 외곽으로 몰아내는, 그래서 그 공간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물론 이 사업이 1차적으로 용산이 됐고 또 부산면 이쪽이 2차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앞으로 3차, 4차 사업도 계속 응모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2021년부터 시범지역으로 해서 5개 지역을 선정했더라고요?
전라도에는 없는데 경상도하고 위쪽 지방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40개소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31년까지 약 한 400개 사업을, 400개 지역을 선정해서 정비계획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농정, 농촌정책국에서 공간정비를 위해서 법률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굉장히 농식품부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사실 지금 소가 굉장히 많죠? 물론 돼지도 지역에서 차츰차츰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고 우리 한우도 사실 이렇게 마을에 분포돼 있는 축사들도 언젠가는 좀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괴산이나 고령 같은 데에서는 스마트축사를 이끌어서 지역에 있는 축사들을 스마트축사로 몰아내는, 권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도 청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그 기금하고 플러스를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지금부터 정리를 잘해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장흥군도 소가 많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소는 소 키우는 쪽으로 물러나고 우리 장흥도 사람이 몰려와서 공간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렵더라도 꼭 응모사업에 해년마다 응모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할 그런 예감이 드니까 분발하셔서 물론 우리 활력소 고생이 많고 많이 공부하시는지 아는데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알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노력해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가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 그리고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감정평가에서 감정금액이 물론 농장주들한테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대비해서 설득하고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이시영 사업소장님,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3페이지에, 주민 유해시설 농촌공간 정비사업 해서 우리가 용산 봉황에서 한번 경험을 얻었어요.
회진 진목하고 부산 성자 오리 집단시설, 진목에서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정익주 팀장이 환경과에서 나오셔서 할 때 제가 현장에 그 자리에 갔었어요. 거기서 쭉 들어봐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9페이지에서 장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2018년도부터 해왔지만 농어촌공사에다 위수탁을 해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해 있거든요?
문제는 누리건축 신축을 못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확실합니까?
이 사람들이 해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증액 안 해도 되겠어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그거는 좀 더 판단을 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백광철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소에 와서 보니까요. 전체 2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5개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400억이 지금 위수탁 돼 있어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그리고 나머지 17개 사업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11명입니다, 11명.
이 11명이 직영을 하고 또 공모사업까지 같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도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어려움이 있지만 헤쳐 나가면서 최대한 저희들끼리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공모단계에서부터 같이 응모를 했어요.
가점이 있었더구먼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설계비 정도, 실시설계비 정도 먹고 빠졌어야 돼, 이 사업을.
그리고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직영해서 직영 측에서 하도급을 한 번만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농어촌공사는 어차피 자기들이 공사를 못 해요. 또 하도급 하도급으로 가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구태여 말씀, 동료 의원께서 세밀하게 하셨는데 짚고 가는 이유는 공모사업을 할 때 조건이 또 그렇게 되는가는 몰라도 어차피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재판이 가지 말자는 얘기여요.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우리 사업단이 주도를 하시고 또 어차피 지금 농촌활력플러스사업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장흥군이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도 공개입찰을 해서 하든 수의계약을 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하셔서 스펙트럼하게 지역경제에 이익도 되고 일도 제대로 되게끔 한번 스펙트럼하게 하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소장님, 윤재숙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9쪽에 보면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잖아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정해져 있는 게 다목적회관 증축사업,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중심가 가로 정비 그 사업 세 가지로 압축돼 있습니까?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 윤재숙 의원
이게 60억 사업이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이게 40억 사업입니다, 40억.
그리고 60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20억 사업비가 추가 배후마을 사업으로 2단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 윤재숙 의원
2단계 사업.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2단계 사업...
○ 윤재숙 의원
일단 40억 먼저 하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40억 먼저 하고요.
○ 윤재숙 의원
2차 20억?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20억 어디에 쓰려고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그래서 이제... 아니, 사업비는 그 계획에서 연차별로 10%, 20%, 25%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추진 순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여기 20억이라고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후마을이라든가 역량강화 사업, 그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장동에 가면 목욕탕에 문제가 있거든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의원
기왕에... 아시겠죠, 면장님 하셨으니까.
거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된다면 거기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그게 잘 사용이 안 되잖아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그 부분은 제가 좀...
○ 윤재숙 의원
그것 어떻게...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비를 노인아동과에서 확보했었어요. 왜 확보를 했었냐 하면 원래는 장동목욕탕에 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화요일은 남자, 금요일은 여자, 이렇게 하루씩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지역 주민들께서 탕을 남녀 탕으로 분리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남탕과 여탕을 분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지금 완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목욕탕을 증축 없이 하다 보니까 좀 협소합니다, 협소해요.
○ 윤재숙 의원
좁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렇지만 그 밑에 이런 내용은 수용을 했던 게 옷을 벗고, 특히 겨울철에 바로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면 바닥부터 굉장히 차가워서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밑의 바닥면에다 온수배관을 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계장비 같은 것들도 조금 보강해서 새롭게 교체했었던 그런 사업을 작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 윤재숙 의원
그럼 어느 정도 해소가 됐네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어느 정도는 지금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여기 다목적회관 증축이 지금 장동면사무소 앞쪽에 새로 신축된 건물이에요, 그게?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단체 사무실 건물이 한 동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또 기역 자 형태로 해가지고 다목적회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윤재숙 의원
신축된 거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신축된 것, 그런데 그 중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건물을 이어붙이는 그런 증축이 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아, 그게 증축이에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그런 증축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증축을 앞쪽으로 좀 늘려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앞쪽으로 늘리려고 보면 기둥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이 훼손돼가지고 건물 구조 안전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옆으로 증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연결해버린다, 그거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다목적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2023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43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2월 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접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조석훈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 보건소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수도사업소장 백창선
-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이재철
○ 회의록 서명
- 의장 왕윤채
- 의원 홍정임
- 의원 유금렬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