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 경제산업과, 농산유통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의)
-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 경제산업과, 농산유통과
(10시 01분 개의)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군정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성과, 금년도 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장흥군이 국가보훈처 주관 호국보훈의 달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장흥군 자원봉사센터가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대상에서 농식품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8억 7,300만 원을 신속히 지원하였고, 민간재단의 공모사업 및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공익사업을 통해 13억 8,200만 원을 확보·투입하여 취약계층에 적기 지원 및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수급자 통합관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 추진,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신뢰받는 주민 복지행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추진목표입니다.
금년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및 확대 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장애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신속 지원, 자원봉사활동 적극 지원,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운영 활성화로 온정이 넘치는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 전남호국원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역 분위기 조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단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 착수 등을 통해 따뜻한 복지,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사업은 역점사업 2개, 공약사업 2개, 신규 2개, 일반·계속 31개 등 총 3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역점사업으로, 국립 전남호국원 건립 유치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 추진하는 국립묘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490억 원, 5만 기 규모의 봉안·부대시설이 조성되는 순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및 중앙부처, 전남도 등을 방문하였고, 12월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국립묘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또한 군민 여론 등을 파악하여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1월 12일에 기재부와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우리 군을 방문하여 후보 대상지를 1차 보고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 전남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치 필요성에 대한 논리 및 타당성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등 국립 전남호국원이 우리 장흥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단체 복지회관 건립 및 복지관 증축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578-1번지 외 3필지인 장흥 선관위 옆 군유지에 금년부터 오는 28년까지 6년에 걸쳐 추진계획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먼저 장애인단체별 사무실 신축을 먼저 마무리하고 전남 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 분관 건물을 증축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3회와 나주·영광 장애인연합회관 등 시설 벤치마킹, 단체별 입주 시 소요면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건립 및 증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3월부터 특교세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전남도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약사업으로 장애아동수당 미지급자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가구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3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오는 9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상 인원은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거쳐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및 기타 비용을 보전하여 장애아동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입니다.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해야 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소변 흡수용품 등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오는 9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상 인원은 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거쳐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장애인등 편의법」에 근거하여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자료 확보 및 장애인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 구성·운영입니다.
긴급자원봉사단은 봉사단체별로 보유한 자원과 인원을 재난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투입하여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단으로 긴급구호반, 복구지원반 등 4개 분야로 구성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활동,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봉사단 구성·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24쪽까지 일반·계속업무에 대해서는 중요한 업무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45억 원 5,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오는 4월 준공하여 5, 6월에 입주를 하고 7월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운영은 1년 동안 직영 후에 위탁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관리인은 청경 등 3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 국가보훈 대상자는 9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년에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6.25 참전 기념행사 도 단위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17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와 같이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참여자 발굴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 7,5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원과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나머지 12억 원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7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20가구에 대해서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계단 및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6세에서 64세까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기능과 자립생활능력 등을 평가하여 활동을 보조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자활센터 등 3개 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해주고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추진입니다.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무보조 및 환경정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흥군과 장흥 분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인 거주시설인 안양소망의집 등 5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적기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인구 대비 10.5%인 3,767명으로 지난해와 같이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를 관리·지원하겠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 행사비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스물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인구 대비 12.9%인 3,560세대 4,7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성 검토 후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내면서 기본재산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의 위기 발생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 위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6번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형 생활복지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읍면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 개선과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읍면에서는 소규모 수리 등 생활불편 개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제로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지난해까지 48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3가구를 대상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과 민간후원금 9,700만 원을 확보하여 재래식화장실 사용자를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비와 복지재단 및 복지기동대와 연계해 추진하겠으며,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덟 번째,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54억 5,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익사업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군 출연금 10억 원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활동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미실시한 관산읍 남부권역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겠으며, 지난해에는 504명이 참여하여 607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행사 시 격려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남도일보에서 나온 기사거리를 가지고 지금 나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 광주시에 341억, 전라남도에서 111억 원을 난방비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돕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혹시 못 들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 업무는 노인아동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건 지금 주민복지과 소관은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유금렬 의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일부 조금 하고 있는데요. 노인아동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인 분들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가끔 지급하다 보니까 지난번 토요시장에 갔더니 토요시장에 노인 분들이 장을 보러 와가지고 왜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안 주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알아봤더니 혼자 사는, 홀로 계신 노인 분들은 해당사항이 있는데 두 분이 사신 분들은 아마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다른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은, 잘사는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늘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번에 나온 난방비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노인아동과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하고 노인복지하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노인아동과하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장애인단체 복지회관 건립을 드디어 시작하려나 봐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지금 현재 사무실 옆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다 거기다 하실 거예요, 같이?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내가 지금 여기 몇 층인지 찾아봤는데 없는데 어떻게 단층이에요, 2층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아직 기본계획을 지금 그것 때문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2층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윤재숙 의원
2층까지?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이거는 신축 건물이어서 국비 지원은 불가하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이것 70억으로 가능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우리 보훈회관이 지금 45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 윤재숙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래서 40억 정도는 거기다 투입을 하고 30억은 우리 장애인, 전남 장애인복지관 분관 있는데 거기다 2층이나 3층으로 올려서 우리 장흥군에 장애인복지관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40억, 이쪽에는 30억 그렇게 규모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 예산 규모까지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윤재숙 의원
잠깐만, 그럼 우리 복지회관을 이쪽에다 한 번에 짓는 게 아니고 분관에다가, 전라남도 분관이죠, 저기가?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의원
거기에다 2층을 올려주신다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거기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이고요, 종합복지관이고요. 여기는 장애인단체별 사무실.
○ 윤재숙 의원
사무실만? 그러면 여기는 사무실만 하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체육관 비슷한 건 안 해줘요? 운동할 수 있는 거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거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위치를 별도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의원
그래서 돈이 70억이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1, 2층으로 체육시설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아닙니다.
○ 윤재숙 의원
국비는 확보가 어렵다고 하고 군비로 지을 건데 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려고 하시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의원
그렇구나. 그게 궁금했어요, 과장님.
알았고요.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활동 지원에 관한 건인데 23쪽, 그전에는 10개 읍면 1년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언제부터 5개 읍면 남북 그렇게 했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하실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아니요, 한 지금 3, 4년 된 것 같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 소리죠?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랬구나. 코로나 때 했나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작년에도 5개 읍면 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랬어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북부권역으로.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부로 하시겠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새로운 것이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21페이지에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것 저소득층만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의원
실제로 우리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물론 저소득층 기준에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잘산다 해가지고 도와주지도 않는 부모를, 용산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금년도에는 이걸 적용해서 어찌 보면 군집돼 있는 도시나 마찬가지 소재지는 제로화 사업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그거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올해 아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민원이 너무 심해서 작년에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빠져버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 성과와 2023년 목표,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전년보다 145명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시설 증축공사를 발주하였고 휠체어 리프트카를 지원하였습니다.
백세건강세탁소, 맞춤돌봄서비스, 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휴관되었던 노인복지관을 작년 5월 9일 재개관하여 구내식당 운영, 프로그램 운영,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성공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사업 추진으로 3회 연속 가족친화기관에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밖에도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장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목표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어머니 품 장흥’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첫 번째 어르신 행복 공동체 구축을 위해 읍면 대표 경로당을 특별경로당으로 육성하고 남부권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노인복지관 증축 및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전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확장 이전 및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아동수당을 만 8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초등 돌봄 강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위해 유해환경감시단 제재를 강화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업무, 회진면 주민어울림센터 신축입니다.
낡고 협소한 회진면 중앙경로당을 회진항 문화복지시설 단지 내에 신축 확장 이전하여 주민 문화활동 및 어르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계비는 금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건축비 등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진면 노인회 소유로 되어 있는 현재의 중앙경로당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규 공모사업으로 장흥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미 만장이 된 공설공원묘지의 기존 묘역 정비를 통해 묘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동학묘역 및 파묘 묘역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군민 합의절차 등을 수행하여 2025년도 국비사업비를 확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로당 어르신 행복공동체 운영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등록 407개소, 미등록 11개소 총 418개소입니다. 금년부터 읍면별 대표 경로당에 신규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별경로당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소득 연계사업은 작년에 부산면 용반마을과 장평면 청용마을에 통발작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장흥읍 남외1구 김부각 만들기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경로당이 활력 있는 노년을 지원하는 행복공동체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결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또는 반찬을 지원하여 영양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식당과 거동불편 식사 배달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침을 준수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 대표 경로당을 경로식당으로 추가로 운영하여 중식을 제공하고 거동불편 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군 배정인원인 50명에 맞추어 수혜자가 공백 없이 연중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식사 배달에서 제외된 50명은 경로식당 사업 대상자로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는 급식 지원으로 어르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소득을 연계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148명이 증원되어 2,325명의 어르신이 11개월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단으로 읍면 경로식당과 남부권 분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2개 분야를 발굴하였으며, 전남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4,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실버카페 다올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과 활력 있는 노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입니다.
우리 군은 홀로 계신 어르신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고독사 예방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2,343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717명, 어르신 지킴이단으로 47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면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 면에서 공중목욕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운영경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도에 3개 공중목욕장에 대해 보일러 교체공사, 개보수 및 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동면 공중목욕장은 작년에 일부 개보수를 실시했으나 심야보일러통 교체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하며, 용산목욕장은 탈의실에 냉·온풍기가 없어 군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비품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진면 목욕장 내부 벽 개보수공사는 기 확보된 도비사업으로 개보수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남부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 2월 시설정비 및 수강생을 모집하고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강생 모집 현황과 현장여건 상황에 맞추어 점차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비가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특별교부세 12억 원에 군비 7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9,0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대강당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3월 내에 실시설계 용역과 도 설계심사를 마치고 5월부터는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12월부터는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중 사무실 이전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군민회관 등 터미널 인근의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노인요양시설이 5개소이나 치매 어르신을 전담하여 모실 수 있는 생활시설이 없어서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22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연면적 157평 규모에 정원 16명을 수용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 요양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7월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1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그리고 돌봄과 안전 구현을 목표로 작년 12월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금년에는 여성친화도시 특색사업으로 청태전 차 산업을 연계하여 여성 일자리 생태계 구축, 아빠와 아이 함께 돌봄사업으로 아빠 육아사진 공모전 사업 등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맞춰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가칭 여흥두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아동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60억 원, 기초 30억 원과 군비 10억 원 총 100억 원의 사업으로 (구)장흥교도소 부지 내에 부지면적 786평, 건물 연면적 563평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건축 기획심의, 건축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준비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국비사업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2024년부터는 군비로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사전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계속업무입니다. 먼저, 장흥군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회 회원 수는 현재 1만 780명입니다. 금년에는 노인대학 운영 및 각종 행사 지원 등 총 23개의 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월사업으로 노인회 차량 구입은 작년 12월 조달구매 의뢰하였으나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 노인회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같은 쪽, 노인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긴 휴식기를 마치고 2022년 5월 9일 전면 개관하여 어르신들에게 영양 있는 식사, 다채로운 여가 선용과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여가·건강·사회 참여 등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복지 시책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호사업, 백세건강세탁소 등 8개 사업으로 총 477억 8,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 노인요양시설은 총 5개소로 군립시설 3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2개소는 민간시설입니다. 종사자 117명, 입소자 16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흥노인요양센터 패널 및 물탱크 보수공사와 정남진노인요양원 바닥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이 어르신 돌봄 시 수동침대 이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군립시설 3개소에 1억 원으로 총 50대의 전동침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장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장흥과 유치 공설공원묘지 9만 384㎡를 보유하고 1만 1,56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설공원묘지 풀베기, 환경정비 등 유지보수와 명절 전 읍면 공동묘지 풀베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공동육아나눔터 확장 이전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내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가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신한금융그룹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1억 원, 신한그룹 6,500만 원 총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준공하였으며 내부 기자재 구입 등 공간 단장 후 3월에 이전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위탁기관인 장흥군가족센터에 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향상,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열린 다문화사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시책사업 중 하나이며 서비스 이용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유형별로 본인부담금의 최저 40%에서 최대 100%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6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40억 4,000만 원을, 어린이집 이용아동 423명에게 보육료 28억 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군민들이 일하면서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장흥군 151세대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양육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전남 군 단위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4년의 인증기간을 거쳐 2024년 재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사업을 차곡차곡 추진 중에 있으며, 인증 후 3년 차인 올해도 내실 있는 아동친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와 온정으로 품는 그룹홈 3개소, 소득·재산 구분 없이 일반 초등학생 대상 틈새돌봄으로 채워주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실내 놀이터인 장난감도서관 등 총 17개소에 2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흥군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균등한 성장과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편적 아동수당 지원 외에 가정위탁아동 25명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 등 2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입장에서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입니다.
0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통합사례관리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욕구 파악을 통해 영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 협력기관 발굴 및 협약은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시설은 6개소로 위탁 3곳, 직영 3곳이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증 제작, 청소년 문화행사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에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담공무원을 비롯하여 전담요원 배치 및 24시간 신고전화 운영으로 신속한 현장 출동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으로 아동보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월사업으로 아동학대의 신속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을 구입하고자 2022년 조달 구매를 요청하였으나 제조사 생산 지연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과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나눠보고 싶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운영을 하시면서 여성리더대학 운영하시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성리더대학의 목적이 우리 장흥군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 맞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그런데 여성리더대학을 가보면 연령층이 너무 높아요.
이번에 2023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아직 공고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모집을 할 때 다른 여러 계층까지 포함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연합회라든지 연결을 해가지고...
○ 김재승 의원
그렇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모집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재승 의원
그리고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결과물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 리더를 양성한다는 것은 우리 여성들에게도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주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보고회도 가봤지만 그렇게 썩 프로그램 자체도 리더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동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본 의원은.
정말로 우리 젊은 여성들이, 앞으로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 이것을 당부 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결식 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거기에서 대표 경로당을 점심때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럼 시내에 대표 경로당이 있으면 모든 어르신이 다 모이실 거란 말이에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시내요?
○ 윤재숙 의원
아니, 읍면에.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읍면 소재지.
○ 윤재숙 의원
읍면 시내에, 소재지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결식 우려되신 분들에 대한 사업비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내가 염려되는 거는 거기 다 오시는데 어떤 분은 잡수고 어떤 분은 못 잡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어르신들 다 드려야지.
그러면 이걸로 사업비 괜찮으시겠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그래서 시간대를 달리하려고 그럽니다.
○ 윤재숙 의원
어떻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경로당 자체 식사하는 어르신들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대상자들은 그다음에, 가신 다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해보십시오마는 그것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괜히 분위기만 차별화돼가지고 열등감 느끼게 할는지 모르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차라리 자체예산이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거기 총무님하고나 회장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 돈을 합쳐서 같이 식사하게 하는 게 낫지, 어떻게 군에서 지원하는 어르신들이라고 1시에 하고 이분들은 12시에 하고 이건 안 돼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야 될, 제가 다녀 보니까 분명히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서 드시는데 결식 우려 어르신들이라고 별도로 우리 지원금 예산이 투입되면 아마 어르신들 자기 돈 안 쓰고 이 돈으로 같이하시려고 그럴걸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어르신 회장님들과 총무님들과 협상을 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투입되니까 거기 자체 어르신들 예산을 같이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위화감 조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산을 합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결산을 따로 하면 되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쪽에서 이렇게, 그쪽 예산 얼마 투입되면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데 우리 예산만 결산 잘하면 되잖아요, 그쪽은 그쪽 어르신들이 하실 거고.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본 겁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건인데 아마 내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간절히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생각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똑같이 대우받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잘 자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뒤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40%에서 100% 개인부담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과장님, 왜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아이돌봄서비스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조례 제정하고 예산도 작년에 처음으로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본인부담금 지원료를 일률적으로 50%로 하자 했는데 그것보다는 소득계층이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따라서 가나다라형으로 지원이 되는데 가형 같은 경우는 기준소득 중위 75% 이하이고 라형 같은 경우는 150% 초과입니다.
그래서 그 계층에 따라서 지원율을...
○ 윤재숙 의원
과장님...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층을 두어서 하자고...
○ 윤재숙 의원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때 저하고 얘기할 때도 이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장흥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돌봄 선생님들이 가서 돌봐주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맡길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하자, 그 얘기예요.
물론 소득계층이 좋으신 분들은 더 내면 좋긴 좋죠. 그런데 뭐야, 우리 뭐 인구정책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다른 데는 5,000만 원도 준다는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못 하냐고요.
예산도 얼마 안 되잖아요. 85가구 130명인데 여기를 100% 본인부담까지 먹인다는 건 좀 그렇고 완전 저소득은 40% 개인부담이에요? 본인부담이에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아닙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가형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지원하기 전에는, 몇 프로더라? 15% 부담을 했는데 그것의 100% 지원하면 본인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제일 낮은 계층의 경우에.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여기 제일 낮은 계층 100% 생활보호대상자 측이겠구먼, 여기 가형은.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제일 많은 본인부담금이 몇 프로예요? 60% 라형?
지원금이 40%죠, 이거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좀 줄여주자고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그때 제 방에서도 했고, 그런데 나는 별 차별이 없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이렇게 돈을 꼭 내야 되냐, 그 얘기예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이 상황은 제가 오기 전부터 검토되었던 상황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상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50% 일률적으로 지원해주자는 것을, 계층을 두어서...
○ 윤재숙 의원
차별화하자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하자는 걸로 개선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좀 검토해보시고 기왕이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돈 뭐 하는 것, 그런 것 하지 맙시다.
강진 같은 경우도 출산하면 몇천만 원 준다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왕에 낳아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편안하고 좀 더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아동들 423명이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못 간 애들 130명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아이돌봄에 갑니까?
여기 그 다음 페이지하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윤재숙 의원
22쪽 보면, 어린이집 현황에서 보면 16개소에 우리 아동들 423명이 보호되고 있거든요?
케어되고 있는데 그 앞에 21쪽 보면 85가구에 130명이에요, 우리 아동들이.
돌봄이, 가정돌봄이.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423명은 그 기관에 가서 보호를 받는 거고 거기 못 간 우리 아동들 130명이 돌봄 보호를 받느냐, 그 얘기예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423명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숫자이고 130명은 가정으로 가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숫자입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못 가는 애들이 130명이나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아니면...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못 간다기보다도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봄...
○ 윤재숙 의원
돌본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 어저께, 며칠 전이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장원에서 데모를 한번 하러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데요?
“군청 앞으로 가야 됩니까? 의회 앞으로 가야 됩니까?” (웃음) 그러고 물어보길래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 죽겠는데 “맨 봉사하는 게 염색 봉사만 해주고 그러면 우리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차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네요. 봉사를, 다른 서비스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제가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참고하셔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회진면 주민어울림센터 신축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김기용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협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부하고 여수청하고.
이게 협의가 잘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협의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그쪽에서 구두상으로는 문화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답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권이 있는 회진 어촌계하고 장흥군 수협 거기 동의서를 달라고 해서 그걸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허가청에서는 안 나온 거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서류상으로는 아직...
○ 김기용 의원
안 왔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안 돼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꾸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한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내 놔가지고 잘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토지를 허락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다음 주 중에 방문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된다고,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아니요, 혹시 안 됐을 때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혹시 안 됐을 때는 이제...
○ 김기용 의원
다른 데 대체부지나 이런 게 있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아직까지는 대체부지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해양수산부나 여수청에서 “안 됩니다.” 이랬을 때는 지을 곳이 없잖아요. 있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지금은 된다는... 지금은 의원님,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웃음)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렇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해양수산부나 여수청에서 정말로 확답이 딱 됐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서류까지 다 보내줬는데 안 돼버렸을 때는, 그러면 의원 우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을 때 어디다 지을 것이냐.
그러면 약간의 대체부지라도, 물론 된다는 조건으로 해야 되겠지만 안 됐을 때는 그런 대체부지가 어디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다가 해보는 게 더 완전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하여튼 간에 확실하게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전 가구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취약계층하고 그 대상자가 있죠?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재난지원금은 저희 과에서 총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쪽 분야는 도 지침에 의해서 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하고 한부모가족, 이렇게 두 분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급을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유금렬 의원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유금렬 의원
그러면 각 도마다 다 다를까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전라남도...
○ 유금렬 의원
다른 도에도 보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경기도 같은 데는 전부 이번에, 전부 전 가구에 대해서 20만 원씩 유류보조비로 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노인 분들이, 물론 저희들은 난방비 지원인데 노인 분들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단시간 내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노인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왜 다른 타 시도는 그것을 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전 가구에 지원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우리 장흥군은 이번에 지방비가 한 얼마 투자됐죠? 2억 5,700?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도비 40% 군비 60%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조금 도비 지방비를 더 보태서라도 폭넓게 지원했으면, 지금 난방비 때문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든데 이럴 때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도 난방비 지원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보니까 노인아동과에서는 2,140세대를 지원했구먼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 장흥군도 좀 다른 시군처럼 그렇게 지원범위를 넓혀, 이런 기회에 넓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요즘 그 지급이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좋은 대책이 있으면 또 대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도에서는 가장 지원이 좀 부족한 분야가 맞춤돌봄 대상자인 걸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부모가족하고 맞출돌봄하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 유금렬 의원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왔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유금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우리 토요시장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보고 어머니텃밭이라고 그럽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유금렬 의원
1만 원씩, 하루에 1만 원씩 지급하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날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1만 원씩 지급합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매주 저희 직원이 출근 확인하고 있고 또 출결사항에 대해서는 출결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문을 찍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지금 토요장날 보통 얼마, 몇 분이나 그렇게 참석을 하신가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보통 한 다섯... (웃음) 열 명 정도?
○ 유금렬 의원
제가 산업경제위원장이기 때문에 시장 쪽을 자주 갑니다. 시장 쪽을 자주 가서 보는데 지난번 토요일도 날씨가 굉장히 춥고 그래서 토요일 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도 그날 토요일 장터에서 할머니들이 했던 내용들을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머니들이 그날 엄청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앉아서 좌판 앉을 자리도 변변치 않은데 거기서 노인 분들 노점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짠한 마음에 우리도 어머니텃밭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더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몇 년째 지급하는가요? 지금 오래됐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꽤 오래됐는데 제가 몇 년도부터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장흥군 살림이 조금만 넉넉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좋은 대책이 있으면 한번 나중에 차후에라도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노인아동과장님, 세세하게 보고를 잘해주셔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인아동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된 것 같아. 옛날에 주민복지과에서 다 관할했던 것인데 나누어 놨어도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다 관리하고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네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백광철 의원
지금 보고하신 중에서 우리 장흥에 노인요양시설이 다섯 군데 있어요. 어디어디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저기 장흥노인전문요양원하고요. 그 옆에 노인요양센터, 그리고 여기 평화리 가는 데 정남진노인요양센터, 그리고 관산·대덕...
○ 백광철 의원
관산·대덕?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아니, 안양·대덕 이렇게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안양사랑의집하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대덕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대덕 하나 하고, 관산에는 없네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백광철 의원
그래서 남부권의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 분관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총괄적으로.
어디, 관산에다 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당초에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남부권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관 신축을 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관산에?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관산·대덕·회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활용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 다섯 군데 요양시설 중에서 공공시설이 세 군데고 민간시설이 두 군데예요. 민간시설은 어디어디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대덕하고 안양입니다.
○ 백광철 의원
사랑의집이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백광철 의원
우리 김기용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우리 남부권에 전문 노인요양병원이 없다. 전부 장흥읍에 몰려 있다.
사실 우리 장흥군 지도를 보면 여기서 회진까지 갔다 오려면 광주 갔다 오기보다 멀거든요? 솔직히 대덕·회진이 멀어요.
그래서 김기용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래서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지금 보니까 사랑의집이라든지 대덕 같은 경우도 노인요양시설은 국도비·군비로 지금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를?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민간...
○ 백광철 의원
사랑의집도 보니까 민간시설인데도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원이 되죠, 그렇게? 여기도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십시오, 기회가 되시면.
어차피 시설을 개인 사설로 만들더라도 국도비 지원이 운영비도 지원되고 하니까 혹시 장흥 쪽에 개인적으로 사설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하시려고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읍에다만 하지 말고 이제는 관산 쪽 정도에, 우리 장흥군 지도 보면 한반도 지도처럼 생겨가지고 장평에서 남부까지가 너무 길고 멀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노인시설도 이제는 읍으로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해야 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구태여 드립니다.
김기용 의원께서 제안했던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다행히 남부권 복지시설 분관이라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하더라도 염려를 많이 했죠?
윤석열 정부가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버리겠다 해가지고 삭감해가지고 우리 전남도하고 장흥군이 예산을 적극 지원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회 쪽에서 이걸 어떻게 살려내기로 했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148명이 오히려 전년보다도 많고 6억을 오히려 증액시키셨네? 역량을 아주 대단히 발휘하셨는데요?
칭찬해드릴 건 해드려야 되겠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 노인아동과에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이, 증거가 나와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전년도보다도 노인들 148명 일자리가 더 생긴 거네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의원
6억이 더 증액됐고, 가보면 할머니들이 아주 불안해해요. 그렇게 용돈이라도 벌고 했는데 TV 뉴스를 보고 윤석열 정부가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불안해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군정 보고할 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지금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홍보를 하세요. 칭찬 드립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용산 목욕탕을 거의 10년간 다니고 있어요. 새벽 5시에 가는데 운영비 문제도 지원이 더 돼야 되겠어요.
번영회에다 위수탁을 줘가지고 번영회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수탁을 주고 하는데, 이제는 군이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군이 직접 계약을 해야 되겠더라, 각 읍면도 마찬가지고.
번영회하고 위수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번거롭고 직접지원도 어렵고 이 점도 당장은 안 될지라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지금 유일하게 우리 안양하고 장흥읍만 공공목욕탕이 없어요. 장흥읍에서도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지금 목욕탕 목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읍에?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7,000원입니다, 7,000원.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7,000원입니까?
○ 백광철 의원
한번 목욕 가면 7,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흥읍에도 오래된 목욕탕 같은 경우에 다리 건너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위수탁 운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목욕탕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장흥읍민들은 읍에 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싼 목욕비를 주고 목욕탕을 가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서비스를 전혀, 복지서비스를 못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설이 좀 더 오래됐더라도 우리 장흥읍에다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그 시설을 그대로 매입할 수는 없겠지만 위수탁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다못해 우리가 복지카드라든지 아니면 표 딱지를 나눠주더라도 해서 우리 서민들이 가서 목욕할 수 있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봐야 된다, 읍에다 목욕탕을 못 지을지라도.
그 점 건의 드리고 또 우리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문에 해수탕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안양면은, 안양면민들은 복지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읍에 와서 7,000원 주고 목욕한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장평까지도 했고 장동에도 간이목욕탕을 만들었으니까 안양은 (구)복지회관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어요. 리모델링 형식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어느 한 면이 특별히 소외당하는 면이 없도록 항차 연구를 해가셔야 할 겁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건의 드립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홍정임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 보면 경로당 소득사업 김부각 만들기 하시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홍정임 의원
우리 장흥군 무산김으로 하시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홍정임 의원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판매가 아니라 체험, 체험공간, 체험 작업을 하는 겁니다.
○ 홍정임 의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김부각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그게 체험용...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용이 아니라요, 저희 공동작업장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 홍정임 의원
공동작업장은 판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만든 것은?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홍정임 의원
본 의원은 이게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요즘에 찹쌀값도 하락하고 그래서 혹시 한과 같은 것도 공동작업장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이 사업들은 저희가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3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금년에 반영이 된 사업인데요.
한과 같은 경우도 한번 여기 남외1구에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장흥 읍내 다른 한과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은 도에서 100% 지원해주죠, 공동작업장 만들 때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도비하고 군비 일부, 작업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시설이 있는데 거기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 홍정임 의원
아, 시설이 있는 곳에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홍정임 의원
한과 만들기는 보면, 옛날의 어르신들을 보면 거의 다 만드실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건 쉽게, 어르신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부 쪽에 우리 어린이집, 문화어린이집이라고 그러나?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청소년...
○ 윤재숙 의원
문화의집, 청소년집?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활용하자는 건의를 우리 의회에서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활용도도 높고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남부 쪽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린이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어울려서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된다고 그러네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어린이들이, 어르신들이 딱 오면 싹 빠져나간다고 그러네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그래서 염려되는 게, 어르신들이 어린이들 공간을 너무 차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를, 시간을 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어르신들 공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어른들이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싹 빠져버린다고 해가지고 나 너무 놀랐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관리할 때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시간대를 달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 아니, 학교에 있고 또 저녁시간 이렇게 이용해서 시간대를 달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 여기 아까 우리 보고하실 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는 언제쯤, 계약이 언제 끝나죠? 2월입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위탁기간은 금년 2월부터 해서 향후 5년간인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위탁업체, 위탁단체에서 물건도 빼고 환경 정비도 해야 될 면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화재...
○ 윤재숙 의원
수리보수를 많이 해야 되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저희들이 가봐도 완전히 보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 예산도 확보돼 있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외벽 화재에 취약한 면을 걷어내고 다시 할 수 있는 도비사업으로 6억 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보수 기간 동안에 개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제가 이 건의를 들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가는 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비도 안 뜨더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밤에 활용하신 분들이, 1박 하신 분들이.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 담당 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거기 찾아가는 데 가로등 꼭 설치해 주십시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꼭 해주십시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 의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이 우리 장흥군 성장 동력의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의장 왕윤채
그렇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초등 돌봄 강화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역점사업 보고에 보니까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준비, 24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련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0세부터 8세까지가 10만 원, 국비 10만 원이고 8세부터 13세까지 군비 10만 원 지원하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보고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의장 왕윤채
그래서 “1월부터 2월 사이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우수 지자체 자료수집 하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접 군에서 아동수당 목으로 들어가는지 다른 목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70만 원씩 5년간 지급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강진에서...
○ 의장 왕윤채
그렇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의장 왕윤채
이 정책 발굴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8세부터 13세까지 10만 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발굴할 때는 좀 더 효과적이고 확실히 성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니까 1월부터 2월간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우수 지자체 정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6월에 조례안을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상반기 때 좀 더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저희가 8세에서 만 13세로 잡은 것은요, 작년부터 정부에서 저연령층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30만 원, 0∼1세 아동에게 30만 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0세 아동에게 70만 원, 그다음에 1세 아동에게 35만 원, 또 내년부터는 0세에게 100만 원, 1세에게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거기에다 겹쳐서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가지고 85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지급을 하고 거기에다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에서 물론 60만 원 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연령층, 강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오기 이전에 아까 사회보장 신설제도 이런 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이전부터 아마 검토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연령층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은 저연령층이 정부에서 지원이 좀 몰리기 때문에 7세, 8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상반기 중에 정확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8세에서 13세까지 10만 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거는 생색내기 정책밖에 안 됩니다.
장흥에 거주하는 젊은이가 강진에 집을 얻어서 강진에서 장흥으로 출퇴근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강진의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의장 왕윤채
그러나 거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우리 아동을 장흥군의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는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을 과장님께 얘기한 겁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그래서 뭐 국가에서 주는 것, 도에서 주는 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의장 왕윤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아동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경제산업과장 정명삼입니다.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 성과와 금년도 추진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성과입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장흥농공단지 투자유치를 통해 2022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흥 토요시장 전선지중화, CCTV 설치,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3개 읍면 361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했고,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240억 원을 안정적으로 발행·유통하였으며, 소상공인 방역물품 및 대출금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 농수산 유통가 육성사업 등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및 공공근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 대상 일자리를 맞춤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목표입니다.
먼저,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명품시장 기반 조성 및 자생력 강화, 토요시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개 면 296개소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하여 에너지 친화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150억 원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70%를 목표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 지원사업 및 후속 지원 프로그램 추진으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년 마을로 플러스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쪽, 장흥J&H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 100% 사업으로 대덕읍 연지리 일대에 총 960억 원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덕읍 번영회를 중심으로 사회단체장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군계획위원회에 입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장흥읍, 2022년 관산·대덕·회진, 그리고 올해는 나머지 6개 면 유치·부산·장동·장평·용산·안양면 일대에 296개소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을 설치·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안전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내 1층 450㎡ 규모의 안전교육장, 사무실, 식당, 매점 등을 갖춘 안전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입주기업 근로자 및 주변 주민의 편의와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7쪽, 장평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평농공단지 일원 1.1km에 장밋길 거리 조성, 유휴지 작은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작년 문화관광형 시장 특성화 사업에 응모하여 올해 2월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객 소통문화 콘텐츠 구축, 홍보 마케팅 강화, 자생력 강화 기반구축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장흥토요시장 반아케이트 설치사업입니다.
토요시장 비가림 미설치 구간에 반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창업 예정인 타 지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 창업자 5명을 모집하고 지역자원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탐진강 수자원을 활용하여 수열에너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LPG용기 시설 개선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연탄 보조사업 등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아까 유금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쪽,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중앙로 옆 건산로 CU부터 호남약국까지 600m 구간에 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요시장1길 지중화사업입니다.
토요시장1길 700m 구간에 전선을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점포 및 수산물센터 건립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를 보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이벤트 공연행사, 교통관리, 시설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유통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100억 원, 카드형 5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전남신용보증기금 출연, 소상공인 이자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입니다.
초소형전기차 월 10만 원, 전기이륜차 월 2만 5,000원의 리스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3명, 청년 근속장려금 13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2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8명, 블루잡 청년 일자리 사업 5명,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10명을 지원하고, 또한 청년 창업 지원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행정 경험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4명이 실과소 및 읍면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쪽,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는 44개 사업장에 91명을 배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업·농공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현재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은 63.8%이며 농공단지 분양률은 20.4%입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산업단지 분양률 70%와 농공단지 분양률 30%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실현기업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투자실현기업 착공·공장 등록 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2차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예산을 잘 활용하여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개소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마케팅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장흥농공단지,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를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전남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청정제조기반 구축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풀베기와 잡목제거를 3회 실시하고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통해 산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장흥·장평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풀베기와 잡목제거 등 녹지 정비사업과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통해 농공단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가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장흥군에 보면 농업인상담센터 있죠?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 김재승 의원
그다음에 어업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 김재승 의원
지금 소상공인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보면 이분들이 우리 국가나 어떤 소상공인연합회... 뭐야, 뭐라고 하죠?
진흥공단? 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모릅니다. 모르고 계셔요.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 자신이 신청하는데 이 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실시하는 걸 보면 전부 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 위주로만 하고 있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센터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별도의 상담센터는 없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 김재승 의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제 생각도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자체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변명입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을 지금 위주로 하고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미처 개발을 하지 못했고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이나 다른 개별사업, 도나 이런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벤치마킹하든 개발을 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께서 도에서 근무한 경험도 많고 그러시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 장흥군같이 어려운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라기보다도 소상공인상담소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군의 소상공인들을 좀 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일 것 같다, 이 건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많이 고민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지난번에 우리 중기부 옴부즈만, 차관급 옴부즈만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김유성 회장님 모시고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그 부분도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도 개발하고 상담하는, 그리고 지원사업 홍보하는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 통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 기업 지원의 모든 것들이 보고서에 전부 다 돼 있어요.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그래서 70%까지 현재 63.8%를 기업 유치했다. 70% 이상 하겠다.
이런 것은, 하시는 건 좋습니다. 기업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기업 수익이 나야, 수익이 나야 고용창출도 할 것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 김재승 의원
기업의 기본원리는 수익창출이에요.
그러면 모시고 올 때는 잘 모시고 와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좋게 해가지고.
기업이 입주를 했어요.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사후관리 뭐 하고 계십니까? 기업이 입주했을 때 입주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지금 재정적인 지원은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폐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청정제조,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 주셨는데 스마트공장이나 청정제조기술 그런 사업이 되게 좋은데 적다, 많지 않다고 기업에서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확충하려고 건의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기업인 출신이지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라든지 그다음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 기업들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물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경제산업과에서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첫 번째로 잘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품질이고 똑같은 조달에 등록된 이런 품목이라고 하면 장흥군 관내 발주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관내업체 우선순위로 매입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경제산업과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입주해가지고 그것만, 분양률만 높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기업을 하실 때 우리 장흥군은 기업이 입주했을 때 사후관리까지 잘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기업들이 서로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그 지적을 조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기업지원팀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산단관리팀에서 업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업지원팀이 생겼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재무과에도 저희가 협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단에서 나온, 기업에서 나온 제품을 써 달라. 예를 들어서 코단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불가연성 합판 패널입니다. 그걸 써달라고 안전지원센터에도 그걸 넣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와이어매쉬가 있는데 그걸 특허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작업할 때 와이어매쉬 개발한 걸 넣으면 그게 성능이 되게 좋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많이 여러 차례 주문하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업이 잘 운영돼야 우리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생기고 기업 수익이 창출돼야 급여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 김재승 의원
그래야 교육도 하고 복지도 하고 뭐든지 할 거니까 앞으로 꼭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정명삼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를 새로 신설해가지고 산단관리팀에서 효과가 나오긴 나오네요?
하다못해 풀베기도 1번밖에 안 했는데 3번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건설로부터 인수받은 체육시설 부지를 우리 군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그때 조건이 있어요. 80%를 분양하면 우리 군이 떠맡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성실하지 않은 기업을 무조건 기업 유치해가지고 분양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가야 한다.
80%가 돼버렸을 때 우리 군이 엄청나게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견실한, 튼튼한 기업들을 유치해 오시되 운영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하시라는 얘기거든요?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 현재 4페이지에 대덕 컨트리클럽, J&H 컨트리클럽에 대해서 보고를 쭉 하셨어요.
지난번에 1월 10일 보고를 할 때인가요? 우리 번영회에서 추진할 때 의장님하고 남부 의원들이 전부 참석을 했어요.
그 상황을 전부 우리가 지켜봤고 또 본 의원도 첨언을 드린 바가 있고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그날 먼저 그동안에 작년 10월에 군수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하셨고 그래서 번영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오면 군에서 골프장 조성의 입안 신청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번영회를 중심으로 하다가 번영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신 김재철 회장님께서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시행사와 협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환원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정리해서 소위원회에서 했고 지난번 지난주에 총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반대하신 분들이 환원사업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다음번에 총회를 하고 그 금액대로 협의를 한 다음에 안 되면 다음에는 무조건 의결처리 하는 걸로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금액은 조금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 백광철 의원
그 뒤로 협상을 했답니까?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시행사 협상을 해서...
○ 백광철 의원
그날 그 자리에 저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대덕에 대한 발전기금의 목적이었지, 반대의 흐름은 아니었어요.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우려하는 목소리였고 그래서 한 번 더 절충을 해서 결과지를 가져오면 거기서 찬반투표 하기로 했죠?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 뒤로 한번 절충을 했다는 말씀이죠?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그래서 소위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 백광철 의원
더 인상이 됐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의결을 했고 다음 그 총회에서 표결처리 하는 걸로, 의결하는 걸로...
○ 백광철 의원
잘돼가고 있네요?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본 의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라온파크라고 하는 건설이 우리 안양으로 사촌 일대로 오기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몇 사람이 반대했어요. 어느 지역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70% 이상은 찬성을 했지만 일부 극렬 반대자들이, 특히 어떤 소설가 하시는 분이 군수 선거에 훼방 놓겠다, 반대하겠다, 이 말에 지레 겁먹고 우리 군에서 반대 플래카드를 먼저 걸어버리고 취소 플래카드를 걸어버리고 그런 우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라온파크가 지금 군학리로 갔다, 그 말씀이에요. 보성 회천으로,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라고 물만 대준 꼴이 돼버렸다, 남의 논에.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민자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 J&H 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는 100% 부지를 다 매입했더구먼요, 업자가?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 백광철 의원
100% 민자유치 아닙니까?
대덕읍민들도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몇 양반들도 반대한 이유가 지역발전기금 때문이에요. 절대 반대가 아니더라, 그 말씀이죠.
그 조율이 잘돼간다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해야 한다.
장평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다 반대했던 분들도 찬성하고 있고 보성도 적극적으로 군수가 나서서 하고 있고 강진원 군수 같은 경우도 강진의 컨트리클럽이 잘돼가지고 지금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마당에 기왕에 이게 올 것 같으면 대덕이 된다면 우리 장흥 관산읍까지도, 우리 장흥읍까지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행정보다는 적극 되는 행정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주민들도 그렇게 극렬히 반대 안 한다면.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방금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골프장 얘기 잠깐 하고 시장 얘기 조금 하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이 시장을 관리하는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할게요.
골프장이 장평에 들어설 때는 정말 농업인 단체들이 너무너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참 늦게 첫 삽을 뜨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준공해서 사업을 하게는 됐는데 사실 대덕에서도 우리 장평 번영회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버스 한 대로 주민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평 번영회장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이렇게 오면 정말 농업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한 해를 끼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더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장평이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때 행정에서 35억 발전기금을 받아주네, 중재를 해주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공사가 한 반 정도 되니까 금액이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제시한 금액이, 골프장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자꾸자꾸 내려가요. 나중에는 5억까지도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35억도 마다했는데 5억 그것 받겠느냐, 그러고 데모를 하다가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됐는데, 사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겠더라.
우리 지역에 그때 당시에는 35억을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단체들이 요구를 하면 플러스 알파까지도 준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왜 우리가 그런, 우리 번영회가 사실상 물론 농업인 단체들이 반대를 하지만 번영회 같은 데에서는 지역사회를 다 통괄하기 때문에 중재를 해서 원활하게 가결이 돼서 합의가 됐으면 좋았을걸, 그런 후회도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아니,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중재역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 면장이 와가지고 취임식을 하는데 골프장에서 얼마 받았냐 그래서 “돈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1년에 활동 우리 지역사회 행사 때 얼마나 도움을 받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해봤자 100만 원 1년에, 그것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트랙터 몰고 간 것이 포로시 3억 5,000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역할들을 행정부에서 해줘야 되겠다. 행정에서 담당을 해서 가교역할을 해줬으면 원활하게 처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화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골프장이 현재 5, 6개 됩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경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식당가들, 주변의 도로마다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경기들이 경제가 정말 우리 지역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물론 광주에 가깝기도 하지만 골프장이 이렇게 많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평도 골프장 측에서 우리 번영회하고 잘 합의가 돼서 1년에 지역행사에 약 2,000만 원씩 주기로 그렇게 각서까지도 협의가 됐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골프장이 그렇게 우리 지역에 큰 해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각별하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보니까 토요시장에 반아케이트 설치,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 유금렬 의원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고 지금 설명회 한번 하셨어요? 그쪽...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설명회 아직 안 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요?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그런데 이게...
○ 유금렬 의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상인들도 알고 계시고.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이게 그동안에 거기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점이나 상인들께서 빨리 해달라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 유금렬 의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저희가 사업 설명하기 전에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곧 할 겁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계속해 와서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왜 그 부분은 안 되냐, 비가 오고 햇볕이 많이 쬐면 그 부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라.
그날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하고 팀장님이 거기를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점상인 대표가 나를 보더니 얘기 좀 하자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붕어빵을 사들고 가면서 거기서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장옥마을 있죠, 장옥상점?
10개 읍면 특산품 파는 장옥상점, 거기가 지금 빠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그래서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노점상들이 거기서 좌판을 놓고 표고도 팔고 그러는데 비가 뿌리게 되면 비가 뿌려가지고 표고가 비 맞으니까 장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과장님이 고려를 해서 노점상인들이 거기서 그래도 장옥상점에서 좌판을 놓고 팔고 있는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요?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거기는 민속광장입니다. 말씀하신 곳이 민속광장인데 예전에 민속광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토요시장날 거기서 우리 특산품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작은 지붕이 돼 있고 선풍기도 달려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시는데, 비가 들치면 들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비가림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가림 구조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그 옆에 식당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다 비가림을 크게 하게 되면 거기 장소가 애매하고 그러면 그걸 새로 철거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팀장님하고 말씀하신 노점 대표님하고도 잘 아니까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지금 비가림시설이 몇 미터나 나옵니까, 펴면?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10m 나옵니다.
○ 유금렬 의원
10m나 나와요?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10m가 나옵니다.
○ 유금렬 의원
장옥 거기 상점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m 정도를 빼면 비가림시설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설계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그러겠습니다. 그때 어닝을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비가림 말씀하셔가지고 어닝을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현장 상황에 맞춰서 한번 협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차후에 한번 얘기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예, 그러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군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애정으로 의회를 이끌고 계신 왕윤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산유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 5건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총 59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정평가·친환경농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농업행정으로는 기본형 직불금 지원사업이 확대되며, 농업재해복구비 도비가 증가되어 지자체 부담이 경감되어 농업인 복지 증진에 도모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복지 농촌 조성을 위해 2023년도 신규·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삼산간척농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삼산간척농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자유치 또는 직접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간척지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우선적으로 삼산간척농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 관리처분 용역을 추진하여 오는 6월 이전까지는 농식품부에 관리·처분 계획 승인 신청을 추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산업의 초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 군 미래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대 5억 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의 융자 지원사업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실패 없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찰벼·보리 수매 농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농협 수매 농작업 간접비용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부담 최소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찰벼·보리 수매 8만 포에 대하여 포대당 300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찰벼·보리 생산체계 유지로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정남진 장흥 로컬푸드 출하농가 지원입니다.
신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업인에게 품목별·크기별 맞춤형 포장재 지원과 중간저장기능을 보강한 소규모시설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처 확보를 위해 광주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먹거리 학교급식 선순환체계 구축 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 등 총 58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선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 농산물 중심 유통과 학교급식의 선순환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흥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학교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군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장흥군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산들해랑’은 2019년도에 개발하여 현재 13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벽면광고, 거리광고, 인터넷 모바일 배너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홍보를 하고 금년에는 브랜드 사용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사용승인허가를 연 2회로 조정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외시장 다변화로 수출 200억 달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비, 다국어포장재 제작, 수출용 팔레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는 수출 3자 협약을 통하여 수출액 148억을 달성하였으며 새청무쌀을 전남 최초로 수출하여 해외시장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올해는 수출 판촉행사 및 해외 상설판매장 입점 등을 추진하여 장흥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농가 소득 활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치면 전 지역 친환경 농업 실천입니다.
유치면 전 지역에 환경 친화적 농업을 실천하여 장흥댐 상류지역의 환경 보존과 친환경 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면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 50만 원의 생산장려금을 추가 지급하여 친환경 참여농가 의욕 고취와 친환경 농업 이미지 확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에 항상 부담을 갖고 있는 농기계 구입에 트랙터, 콤바인 등 중대형 농기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당 1,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여 농기계로 인한 농가 부담 최소화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한 가공용 쌀인 분질미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밀생산자협동조합과 북리영농조합법인 등 2개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기술지도와 재배관리 컨설팅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식량안보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밀 산업 육성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북리, 햇살, 청도유통, 우리밀생산자조합 4개 법인을 대상으로 품질 향상 재배관리, 수확 후 저장관리, 조직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북리영농조합법인에는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규모화·단지화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국산밀 생산 발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여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산면 구룡지구 5㏊ 기준으로 스마트팜 온실 사업 예비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추진하였으나 부지 매입에 주민 반대의견으로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만큼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매입형 또는 임대형 등으로 설득하여 본 사업 공모신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 귀농인 맞춤형 종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귀농인에게 교육·주거·창업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49세 이하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네 가구를 선발 종합 지원하고 귀농인 성공사례, 성공 귀농인 멘토-멘티를 통해 신규 귀농귀촌인 유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구해줘 보금자리’ 홈페이지 신설입니다.
귀농귀촌 준비기간 중 정착지역의 주거·농지 등의 정보를 미리 탐색하고 손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장흥군 홈페이지에 귀농 코너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동네작가 연계 동영상·브이로그, 귀농 정착 지원사업, 빈집·농지 구매 정보, 귀농인의 집 운영 안내 등을 게시하여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농촌 복지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4개 사업에 8억 9,7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전을 기해 누락자 발생 없이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입니다.
매년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에 연리 1%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벼 포장재를 산물벼 수확기 이전에 공급 완료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장흥몰 및 우체국 쇼핑 브랜드관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식품 가공 융복합 산업 육성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1차, 2차,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등 15개 사업에 14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구축은 물론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 등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62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 안정화 대책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벼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개 사업에 260억입니다. 사업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직행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인 소득보전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및 농기계 사고 등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농업 정책보험 4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SNS, 반상회, 플래카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토양개량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림 축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등 5개 사업에 75억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토양개량제 4,870톤을 장흥·용산·안양에 공급, 공동 살포할 계획이고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10개 읍면에 2만 7,290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인력 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쌀, 밭작물 등 특성에 맞는 시설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개 사업에 30억입니다.
금년에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및 운반 관련 농기계 421대, 건조기·지게차·드론 58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틈새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000만 원입니다. 마늘 흡입식 건조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관리입니다.
양파 등 9개 품목의 농작물에 대하여 시장 가격 하락, 산지 폐기처분 등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64억 4,900만 원이며 목표액은 100억입니다. 지난해 쌀 가격 하락으로 최저가격보장기금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300평당 2만 8,000원을 쌀 생산농가에 지급 의결하여 21억을 지급 예정이며 농협 벼 매입감소분 10억 원을 지급 결의하였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지급 예정이며 농협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조례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생산비 절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100만 원이며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소득 작물 단지화를 위해 하우스 신축 및 환경관리시스템 등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애플망고를 신소득 품목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3㏊에 총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현재 1.4㏊에 일곱 농가가 우선 참여하여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농가는 현재 부지 확보 중에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 향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 기계장비 구입 지원 등을 통하여 시설원예농가의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 20억 7,600만 원을 원예농가에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전년도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하신 1,046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7,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농어업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는 500만 원 한도, 창업자금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우리 군으로 전입한 도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13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도시민 우리동네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유휴 군유지에 행복키움농장을 조성·운영하여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농촌생활 체험을 통한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전문교육, 청년 창업농 양성 현장실습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유치면 인암마을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빈집 리모델링 후 7년간 임대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 임시 주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군에서는 농산유통과로 조직을 변경하고 수출유통팀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의제에 따라서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삼산간척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기용 의원
조성사업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간척지 농지를 우리 장흥군으로 가져오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지금 이 간척지를 매입하려면 간척지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 승인을 다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이 기본계획이 적정한지 또는 규모가 적정한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휴양단지 그러면 농어촌휴양단지는 그 시군에 100㏊ 이상은 못 합니다. 이내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맞은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한 내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내년도에 우리 장흥군 땅으로 만들 수 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매입대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 김기용 의원
매입대금이야 뭐 저기하지만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가장 중요합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런 부분들이 휴양단지라든지 모든 저기는 용역에 들어간다, 이 소리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자꾸 관산에서 삼산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태양광 한다고 해가지고 2만 원씩 내고 통장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5만 원씩 다시 상품권으로 다시 준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 전체에서 우산, 신동 이쪽의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불허가처분 내린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농산과에서나 지역경제과에서는 관산읍으로 불허가처분 내린 서류도 보낸 적 있으신가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기용 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좀 그런 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분들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우리 안양면의 돈사 유치하는 그런 방식이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자꾸 불허가처분 내리고 주민들은 반대운동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찬성표로 모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잘 모르시고 이런 토지 활용계획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공청회를 삼산 저기에서도 공청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산에서도 하고 신동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대처를 안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쳐다보고만 있을 예정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난 1월에 농산유통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삼산간척농지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농지에 대한, 간척농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준비만 하지 마시고 좀 빨리 해가지고 그 의견들을 하나로 집약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자꾸 지역민들을 이렇게 이간질해가지고 자꾸 쪼개는 그러한 일들을 좀 빨리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삼산간척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자꾸 그쪽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우려도 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빨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기용 의원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생산비 절감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이게 12페이지요.
12페이지, 이게 지금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했는데 실제적으로 축산과장님 하셨으니까 법인으로 등록돼 가지고 있는 저기는 예를 들어서 총체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법인이 많이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총체사업단에는 예를 들어서 기종이 이렇게 지원이 다 됐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기용 의원
그런데 또 총체사업단을 하고 있는 이 법인에다가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방 우려했던 말씀같이 연결체에서 기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인이나 그런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제외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기계거든요, 이게. 그런데 또 중대형 농기계예요.
왜 그러냐면 제때 제 시기에 이걸 경작해야 되고 경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시기가 안 맞아버리고 해서 절실히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런 점들을 꼭 유념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총체사업단 하시는 분들은 트랙터나 운반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앙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앙기를 신청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농사 위주로만 짓는 그런 농업인이나 농사 위주로만 짓고 있는 법인 이런 데 한정해서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도 지원받고 저쪽에서도 지원받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3억으로 이렇게 출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수요가 많다면 의원님들께 다시 또 부탁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 김기용 의원
(웃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무튼 수요가 많다고 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기용 의원
그렇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왜냐하면 지금은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 김기용 의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 수요가 더 많아지면 추경에라도 좀...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더 신청하셔서 정말로 농민들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확고하게 지원되게 해주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용 의원께서 마침 제가 하려고 하는 걸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김근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기계,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김영삼 정권 때는 반값 지원을 했어요, 농기계를. 그 이후로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어요, 실제로.
트랙터를 바꾸고 싶어도 보조 내지는 지원이 안 되니까 못 바꾸고 있는 농가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임대 농기계도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트랙터는 옛날 소하고 같은 것이에요, 사실은.
머슴과 소인데 지금 3억을 가지고 1,500만 원이면 이앙기 한 대도 지금 1억 갑니다. 트랙터는 최하가 1억 이상에서 2억까지 갑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인심 쓰기예요, 이건.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군비 100% 가지고 3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단계적으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매칭을 해서 최소한 40%를 보조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일하게 농업인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농기계가 부가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일이야,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기계는 부가세가 없어요. 놀라울 일이거든요?
우리가, 농기계 생산하는 업체가 농기계를 외국으로 수출하면 세금도 부가세도 없이 수출하고 농민이 사용하는 데는 부가세가 있고.
이런 부분도 건의를 집행부에서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농업 기계화를 하고 농촌의 실질적인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농기계를 콤바인이라든지 지원하려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은 군비 100% 3억 가지고 시작하시지만 우리 장흥군이 모범사례로 도나 국비 지원 요청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30%라든지 40%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렇게라도 지금 기안을 잡아놓으신 것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매우 잘하셨다고 칭찬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발전적으로, 아마 국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농림부에서도 박수칠지 몰라요, 장흥군이 그렇게 요청하면.
그렇게 부연설명 해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우리 성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먼저 우리 농정과의 농업을 담당하시는 일선에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감사합니다.
○ 유금렬 의원
가루쌀생산협회하고 국산밀생산협회, 들녘경영체,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퇴비 생산.
그리고 쭉 밑에 보니까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불사업에서 사각지대가 있었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유금렬 의원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지난번에 장평면 골재채취장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골재채취장에다가 임대를 한 2, 3년 했어요.
2, 3년을 하고 작년에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농사는 짓고 있는데 공익직불금 수령을 못 해버렸어요.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공익직불금은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3년 전부터 직불금을 소장한 지역에만 공익직불금이 넘어왔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평뿐만이 아니고 장흥군에서도 농사짓는 사각지대가 꽤 많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많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흥 통계적으로 그 직불금 못 받은 통계가 얼마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꽤 많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정확한 통계가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60만 명이 혜택을 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전국적으로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참, 우리 농정과에서도 아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에서 국회에다가 중앙부처 농식품부에다가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이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사각지대가 해소돼서 다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공익직불금을 전체 100%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유금렬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렵니다.
우리 농업경영인 후계자 선정을 하게 되면 자금을 받음과 동시에, 5페이지요.
받음과 동시에 정착지원금을 받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유금렬 의원
후계자 선정이 되면?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40세 미만.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이 금액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네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늘어났습니다.
○ 유금렬 의원
작년에 비해?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유금렬 의원
작년에는 최고가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그러면 농업후계자들한테 38명하고 청년 창업농 이분들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지급을 하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유금렬 의원
시골에서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은 이 부분들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후계자 선정에서 안 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좀 소외감이 굉장히 많이 드나 봐요.
“아이고, 우리도 후계자 한번 후보 응모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규정상 이렇게 돼 있는가요, 우리 조례에?
○ 농산유통과장 김근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 유금렬 의원
도에서 심사를 해서 그 규정대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심사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 유금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기금,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렵니다.
우리 기금이 64억 정도 남아있었다고 했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이번에 쌀값이 떨어져서 쌀값 보전대책으로 농가에 21억,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었던 건데 농협에 손해 본 부분을 조금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약 10억 정도 되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면 21억은 곧 지급이 가능합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기금이기 때문에 전출하고 예산회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 절차에 따르고 나중에 기금은 의회에다가 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 유금렬 의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승인 안 해줘도 지급이 가능하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 유금렬 의원
21억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면 농협에 지급하는 10억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이것은 일반보상금, 우리 조례에요. 우리 조례에 농협에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농협에.
농협에 지급한다, 조례에...
○ 유금렬 의원
조례 항목에 없어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항목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보상금으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 유금렬 의원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가 지급 절차를 조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유금렬 의원
그래서 그때 심의회에서는 거의 지급 조건이 다 갖춰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시간상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네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T/F팀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T/F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농산유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업무만 전담적으로 볼 수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보조인력하고 두 명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두 분이?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재승 의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내년이면 우리 군 소유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상을 그렇게 한다.
○ 김재승 의원
예?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상을.
○ 김재승 의원
그러니까 예상을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중앙부처를 방문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도에 장흥군에서 도민체전을 실시했어요.
그때 태풍 볼라벤이 왔죠? 그래가지고 실내체육관 지붕도 파손이 되고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도민체전이 거의 다 가까워져 있었는데 그때 본 의원이 집행위원을 했습니다. 집행위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T/F팀이 구성돼 있었어요, 그때 관광과에.
그때 당시에 왜 그걸 성공했느냐, 본 의원이 그때 지켜보니까 그때 이명흠 군수님께서 이 T/F팀에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선 조치 후 보고 해라. 결과는 내라.”
제가 이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T/F라는 것은 테스크포스 하시게 되면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셔야 돼요, 권한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더라도 그냥 맨손으로 가겠습니까?
맨손으로 가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상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 장흥군 땅으로 되기 위해서는 T/F팀에 권한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한테는 다른 업무를 전부 싹 배제했습니다. 일반 업무는 전부 배제를 하고 오직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 김재승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남부권에도 뭔가 중심적인 것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해가지고 산들해랑 육성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의원이 산들해랑 19년도에 우리가 만들었죠?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2019년도에.
○ 김재승 의원
그렇죠, 19년도에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보고서 그대로 오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다양화 추진” 이렇게 하셔가지고 용산역,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이죠?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이렇게 벽면광고를 하시겠다.
그 아래에 있는 육교, 빌딩, 시내버스는 어디에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거리광고는?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가?
○ 농산유통과장 김근
이런 육교 현수막 같은 데, 광주 같은 데 보면 육교에 달지 않습니까?
○ 김재승 의원
지역이 어디냐고요, 지역?
○ 농산유통과장 김근
광주권을 얘기하죠, 전적으로는.
○ 김재승 의원
광주권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재승 의원
빌딩 전광판도?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재승 의원
시내버스도?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한번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해서...
○ 김재승 의원
과장님, 혹시 서울에서 KTX 타고 장흥 와 보셨어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재승 의원
나주역에 보통 내리시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재승 의원
나주역에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장흥에?
○ 농산유통과장 김근
차를 갖고...
○ 김재승 의원
차를 갖고 가셔야 되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올 수는 없겠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재승 의원
서울 사람들이 나주역까지 왔어요. 장흥에 어떻게 와야 돼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지금 대중교통 차량이, 자가용이 없다고 한다면 대중교통이...
○ 김재승 의원
사실적으로 오기 어렵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오기가 어렵죠.
○ 김재승 의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KTX 용산역, 저도 용산역 자주 가봤지만 거기에다가 걸어놔요. 전면광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 분들은 가면 좋죠, 장흥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인근 여수, 나주, 순천, 광양 이런 곳에 하시고 그다음에 진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우리 장흥에 마음먹으면 금방 올 수 있는 데, 그런 데다 하셔야 돼요.
용산역 이런 데에 하시지 마시고 지금 남미륵사나 천관산이나 관광객들 오시는 것 보면 대부분이 경상도 분들이에요.
부산·경남·경북 이쪽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산역에다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홍보를 하시더라도 효과 없는 용산역에다 하지 마시고.
과장님, 한번 고려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재승 의원
검토 좀 해주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재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조석훈
- 기획홍보실장 임용현
-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 경제산업과장 정명삼
- 농산유통과장 김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이재철
○ 회의록 서명
- 의장 왕윤채
- 의원 홍정임
- 의원 유금렬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