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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9회-제1차-행정복지위원회-2021.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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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0일(목) 10시11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2.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8.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
9.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
10.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행정복지ㆍ산업경제위원회)
2.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8.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9.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승인안 4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행정복지ㆍ산업경제위원회)      처음으로
(10시11분)
○ 위원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자료요구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계획된 일정에 의해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10개소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3.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13분)
○ 위원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주민복지과장 추상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41호,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9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2호,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6&8231;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7만 원을 9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월 3만 원을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8231;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조례 일부개정안 참고자료는 별도 배부해드렸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훈관련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 연령층이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 두 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승배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도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있는 만큼 시&8231;군 조례에 따라 별도 지급 없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은 저희 후손들이 극진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보훈명예수당이 인원이 246명인데 이 분들이 그 참전했던 분들하고 중복되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왕윤채 위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네.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왕윤채 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도 받고 보훈명예수당도 받는다?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훈명예수당 받으신 분들이 어디에 베트남이라든지 6&8231;25 참전하셨던 분들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이제, 근데 그 분들은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6.25전쟁하고 베트남전을 한 참전.. 이 나머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가서 다쳤거나 군대에 가서 다쳤거나 그 경찰공무원들 이렇게 그 국가유공자라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왕윤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이라든지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것은 직접 참여를 하신 분들 같은데 보훈명예수당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당을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국가유공자 범위에는 열여덟 그게 있습니다. 순국선열,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그래가지고 한 열여덟 가지의 종류의 어떤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으로 해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참전했거나 그런 건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네.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예우는 갖춰져야 되는데 전남 평균도 5만 5천 원이고 지금 현재 3만 원에서 9만 원이면 200프로 이상이죠? 6만 원 인상되면, 그죠? 그래서 타 우리가 그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라도 조금 너무 많이 인상했지 않냐 한번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평균 수당이니까 저희 인접 군들하고 뒤에 자료를 보면 거의 5만 원에서 6만 원 선 이 정도가 많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어쩌겄냐? 그래야 형평성 문제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쩌세요?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저희가 전라남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5만 원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게 9개 시군이고 화순, 보성이 5만 원으로 인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하고 장흥만 3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담양은 4만 원으로 올려서 확정이 됐고, 목포시 6만 원, 그 다음에 시 단위 세 군데가 10만 원 여수&8231;순천&8231;광양 10만 원, 해남 8만 원, 영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상향 개정 중에 있고 함평하고 영광이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약간의 개정을 추진할 때는 약간의 좀 약간 우리 군 평균하고 좀 너무 상향이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영암에서 추진도 하고 지금 대부분 추세가 상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셉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도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이렇게 또 이번에 개정할 때 이렇게 해드리면 어쩌겠냐 그런 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안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목포시가 6만 원이고 여수&8231;순천 1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남 평균 수준으로 5에서 6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어쩌겄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또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추과장님, 공고를 조례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이의제기 없었다 그랬죠? 지금 9만 원으로 올리는 거를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동의합니다. 타 시군이 전부 5만 원, 6만 원 선인데 조례를 공고했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그 조례는 수정..   
백광철 위원   
   수정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 김재승   
   수정동의 할 수 있습니다.
백광철 위원   
   수정동의 가능합니까?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3만 원이 우리 지역 강진, 보성 인근이 전부 5만 원인데 우리만 9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어쩔까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이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2020년도에 신설되었나요? 언제 됐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보훈명예수당은 저기 2018년도?
채은아 위원   
   2018년도에 조례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주는 것은 2020년도부터 줬죠?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아닙니다. 2019년도부터..
채은아 위원   
   2019년도부터 바로 줬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네.
채은아 위원   
   그랬으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전부다 모두다 지금 9만 원은 너무 과중하다 충분히 이 분들의 노고는 아시겠는데 너무 과중하다하니까 우리가 딱 결정을 합시다 여기서, 5만 원으로 수정동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고 가셔야지. 5만 원, 6만 원하면 과장님도 또 힘드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 여기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네. 감사합니다.
채은아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문제점 있는데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하시면 안 되죠. 특별한 문제점 있는데 이거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정회를? 수정 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6분 속개)
○ 위원장 김재승   
   그러면 결정된 것 같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9조에 명시된 9만 원을 5만 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저희 집행부 입장이나 저나 9만 원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견도 나왔고 또 내년에 인상을 해주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저희는 또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네. 인상을 검토하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네.
○ 위원장 김재승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린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제청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하십니까,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
   제청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29분)
○ 위원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아동과장 정봉식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정봉식입니다. 의안번호 8-343호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인위원회로부터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따라서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중 사망자의 사망일 이전 1년 이상 거주 지급 요건을 개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영아, 태아 사망자, 장기&8231;시신 기증자 등의 유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제1호 중 1년 이상을 삭제하고 4호를 신설하여 사산아, 영아에 대한 화장장려금을 그 보호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장기&8231;시신 기증,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하여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장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시신 1구당 20만 원, 개당 1개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자녀 등 가족을 잃은 유족이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승배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기간 제한규정 폐지 및 사산아, 미 출생신고 영아 사망시 지원과 장려금 신청기한 예외사유 규정 등 유족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7.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8.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33분)
○ 위원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승인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지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방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 출연 승인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38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및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립 등 우리군이 스포츠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업소인 스포츠산업단을 스포츠산업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8항은 스포츠산업과의 분장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올해 6월17일 농촌협약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약 전 협약조건 이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인 농촌활력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3항은 농촌활력사업소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의안번호 8-339호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신설로 인해 본청 5급 정원을 1명 증원시키고, 가축분뇨분석실 운영 및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농촌 연구사 한명을 지도사로 전환하여 지도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651명으로 개정에 따른 인원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승인안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34호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장학기금 운영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7억 원의 출연 승인안을 미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입니다. 2페이지 하단 최근 7년간 출연금 및 기금운용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도 9월 말 기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적립액은 149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출연금 승인 필요성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출연규모는 7억 원입니다. 경기불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기부금 모금, 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로 장학기금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우리군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장흥교육지원청, 장흥교육행정협의회, 장흥교육참여위원회 등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매년 교육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고 사업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부금과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군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재육성장학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장학생 선발 등 14개 분야 11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특별격려장학금, 고등학생 해외 캠프 지원 등 장학사업은 3건에 4억 3,600만 원이며 역사의식 함양 및 애국심 고취 중학생 해외문화 탐방 지원 등 10건에 7억 5,400만 원이 소요되어 지역교육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1년 장학사업은 11건에 10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구호와 물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군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 배경으로는 우리군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가 결성된 2003년부터 남북관계 경색으로 출연금 지원 중단이 결의된 2011년까지 총 9년간 매년 출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2019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가 재설립 운영되면서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이 제기되었고 우리군도 2022년에는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평양발효콩 빵공장 협력사업 및 코로나19 방역용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이 정착되고 민관이 협력하는 문화&8729;경제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승배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스포츠산업과 승격은 스포츠 메카의 원활한 추진과 아울러 농촌활력사업소 신설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전제조건 이행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9월 간담회시 의견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 조정 및 가축 분뇨 분석요원 배치 등 전체적인 총 정원은 증감 없이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지원경비에 대한 군비의 직접지원이 불가능한 사업 등을 장학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도 교육청 매칭사업 중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여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출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 중인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2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본 출연 승인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인재육성 장학사업 계획 중 해외문화 탐방 등은 시대적 사항을 감안하여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3년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시 전남 남북교류 협의회가 결성되어 지속 진행되어 오다가 2012년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된 이후 2019년부터 재추진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북 주민 보건증진을 위한 의료물자 및 수해 물품 지원 등 북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 3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본 출연 승인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지금 조례안 올려놓으신 게 그 스포츠단을 스포츠과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농촌협력단을 만들겠다 그거죠 지금?
○ 총무과장 방지영   
   농촌사업활력사업소를 만들겠다는..
채은아 위원   
   근데 과장님 스포츠단에서 저희한테 스포츠단을 만들어야 할 개편안을 가져 왔어요.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는데, 그 개편안 내용을 보면 그 개편안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가져와서 본 위원이 본 바, 운영상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방지영   
   제가 들은 바로는 무기계약직도 많고 그래서 인원 관리가 어렵다는 걸로 보고를 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인재개발원도 앞으로 해야 되고 공공체육시설이 24개소, 공공시설이 2개소 이 시설이 많다보니까 시설물 업무가 과중된 상태에서 스포츠산업단에서 과로 신설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채은아 위원   
   과장님 운영상 문제점을 어떻게 적어 오셨냐면 우리군을 대표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등에 공무직으로 구성된 직원들만 근무 중이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방지영   
   공무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채은아 위원   
   사실이어도 이것 때매 팀을 하나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공무직을 안 뽑아야죠.
○ 총무과장 방지영   
   아니 공무직을 이제 공무직 인원이 많다보니까 공무직도 어떻게 보면..
채은아 위원   
   공무직은 일반직 직원이 꼭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 총무과장 방지영   
   관리를 해주면 더 좋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채은아 위원   
   아니,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방지영   
   제가 알기로는..
채은아 위원   
   지금 우리군을 대표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공무직으로 구성된 직원들만 근무 중이며 이라고 돼있어요. 그럼 공무직은 꼭 일반직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스포츠팀으로 바꿔서 한 개의 팀을 만들겠다.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사무실 운영을 별도에 괄호 열고 수영장, 실내체육관 공간에서 관리하고 있어 복무관리 등 감독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을 하나 만든단 것을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팀을 만든다던지 우리 스포츠단을 스포츠과로 만들어서 장흥군의 어떤 블루오션을 가져온다 이러했을 때는 본위원도 그 과에 합당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구성된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뭐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팀을 하나 만든단 것은 절대 반댑니다. 이거 본인들이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만들어온 것 아닙니다. 또, 스포츠경영팀, 스포츠시설팀, 스포츠마케팅팀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인재개발원 우리군에 인재개발원 언제 신축하십니까?
○ 총무과장 방지영   
   이제 지금 거의 용역이 완료되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채은아 위원   
   우리가 발주합니까?
○ 총무과장 방지영   
   그렇지만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채은아 위원   
   행정적 지원이 스포츠경영팀도 해야되고 스포츠시설팀도 해야됩니까?
○ 총무과장 방지영   
   저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실과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린 자료는 제가 못받았습니다. 그러지만..
채은아 위원   
   인재개발원은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군에서는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모든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쪽에서 하십니다.
○ 총무과장 방지영   
   그렇지만 지금도 용역단계..
채은아 위원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팀을 만들어서 해요?
○ 총무과장 방지영   
   아니 시설 운영, 인재개발원이 생기고 시설도 많고 우리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과를 신설을 해서
채은아 위원   
   과장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본위원이 읽어드렸잖아요.
○ 총무과장 방지영   
   그니까 제가 생각
채은아 위원   
   스포츠메카로 가기위해서 팀을 만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 총무과장 방지영   
   아니 그거는 자기 스포츠산업단에서 애로사항을, 애로사항을 한 번 더...
채은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자료를 본위원이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스포츠과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자료가 이렇습니다.
○ 총무과장 방지영   
   그니까 자료는 못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말은 방금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채은아 위원   
   이거는 과장님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구요. 본 위원은 반댑니다.
○ 총무과장 방지영   
   그 부분에 애로사항을 부의장님, 스포츠산업단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소연한 것 같습니다.
채은아 위원   
   그리고 9월 간담회시 우리가 미래전략과를 어떻게 하겠냐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죠?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총무과장 방지영   
   그거는 이제 그때 저는 미래전략 미래혁신과에 인구정책을 다 합쳐서 같이 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인구정책은 총무과에 둔 것도 맞고 귀농귀촌도 그래도 두는게 맞다고 그래서 미래혁신과는 그대로 존치하고 그냥 농어촌활력사업소만 저기 하나 더 신설하려고 그렇게 안을 짜왔습니다.
채은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또 전번날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우리군은 건축, 인허가하고 건축행정팀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가능하십니까, 이건 가능해요? 몇 월, 언제 시작합니까 이거는?
○ 총무과장 방지영   
   조례가 오늘 의원님들께 조례 승인하면 그거는 규칙사항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해오셨겠지만 스포츠단에서 올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   
   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9월달에 그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인자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으면서 행정에서 의회하고 진정하게 토론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선 안된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9월달에 보고한 것은 어떤 의회와 진정한 뜻을 가지고 협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조례안만 갖고 올게 아니라 신구 개편 기구표라든지 세부적인 것도 조금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팀 개편은 있어요, 없어요?
○ 총무과장 방지영   
   팀 개편은 있습니다. 저기 우리..
왕윤채 위원   
   잠깐만, 팀 개편은 있죠? 기존 팀을 존속시킨 다는 것도 아니고, 농촌활력사업소는 의원님들이 전부 신설을 해야 되겠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 농촌활력사업소 이거를 가지고 그냥 싸잡아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미래혁신과에 문제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하던지 의회에 다시 이해를 요하던지 그런 것도 없이 그때 9월 간담회 때 보고하는 거 조직개편 우리가 이렇게 할라니까 의회에선 그냥 승인해줘라 딱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위원이 의정하면서 조직개편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라든지 상임위 오면 보고했다한 것을 다시 가져오셔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 부연설명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 총무과장 방지영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인제 규칙을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규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부분만 이렇게 했구요.
왕윤채 위원   
   아니 조례가, 자 의회에서 직제 조직개편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의견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 가결 해줘야 조직개편이 완성이 되는데 이 조례를 통과를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짠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방지영   
   규칙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 때 보고를 했지만은 간담회는 간담회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는 어느 간담회는 그냥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지만 상임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세부적인 조직은 팀이 어떻게 개편 되고, 팀이 어떻게 신설되고 이런 것도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 총무과장 방지영   
   이제 팀 관련해서는 저희 그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신 건축행정팀도 신설을 하구요.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이 조례안이 조금 부실합니다. 조금 부실해요.
○ 총무과장 방지영   
   저희가 규칙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해서 그것을 다 말씀 안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조례는 일단 스포츠산업과 신설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다 존중해서 인구정책도 그대로 두기로 하고, 미래혁신과 그대로 놔두고, 스포츠 농촌사업활력소만 하나 신설하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간담회 때 한 의견을 다 수용하는 걸로 거의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는 거라서 제가
왕윤채 위원   
   조직은 과장님 조직은요, 우리 공직자.. 잠깐만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못한단 얘기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나 열심히 하신 분 있고 그냥 쉽게 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보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조직 방대하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조직은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행정이 기업에 지금 못 미치는 것이 기업 문화는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팀을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충분히 보장을 받고 열심히 하신 분들 보장해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조직만 방대하다보면 사람 심리가 내가 조금 일을 안 해도 되겄다 갈 자리가 많은데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좀 그러고 미래혁신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설할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본위원 절대 반대 했어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미래혁신과가 블루오션전략이라든지 장흥군의 성장동력을 끌고 간다했는데 맨만하면 미래혁신과 조직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조직을 기획실장 뭐하러 움직이세요? 아 조직을 인구가 감소하고 그럼 조직을 타이트하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현재 조직개편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심심하면 입맛에 따라서 조직개편하고, 정말 저는 본위원도 지금 의정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명 팀장님들 주무관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도 계세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집니다. 그 잘하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기구 조직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회부한 것도 사실 좀 부실하다. 좀 현재 우리 의사과에서도 이런 자료가 오면 좀 자료를 보충하라고 얘기를 하시던지 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료해서 조직개편 할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의회는 들러리요? 우리가 그냥 과 늘리고 줄이는데 당신들이 권한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란다 그럼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방지영   
   그런 뜻 없었습니다. 조직이 방대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직 관리에 진짜 힘 쓰겠습니다.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인데 우리 채은아 의원님께선 뜻을 정확히 밝히셨고,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나 윤재숙 의원님은 안 밝히셨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 말씀도 틀린게 하나도 없구요, 왕윤채 위원님 말씀도 틀린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하신다든가 소통이 좀 덜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참 유감입니다 사실은 유감인데,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일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승진이 크잖습니까? 사실 승진도 크고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장은 이해가 되고 그 다음 인제 좀 더 세밀한 팀이라든지 과를 신설해가지고 우리 행정 서비스를 좀 군민들께 세세하게 전달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지금 자료 제출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아마 승인 쪽으로 좀 의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말씀 안 하시는게, 혹시 말씀하십시오.
백광철 위원   
   아뇨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나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저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말 안한 거예요.
○ 위원장 김재승   
   아, 그래요?
백광철 위원   
   왜냐면 농촌활력사업소는 유지를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통과시켜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 위원장 김재승   
   스포츠산업과? 과 승격을?
백광철 위원   
   두 분 생각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재승   
   그래요? 그럼, 왕윤채 위원님 스포츠산업과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 안하신 것 같은데..
왕윤채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 조례안이 불성실하다 이거를 지적을 했던 것이고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통과는 해주시잔 말씀이신가요?
왕윤채 위원   
   다른 의원님들..
○ 위원장 김재승   
   아뇨,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어떻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백광철 위원   
   채은아 위원 생각에 동의한다니까요.
○ 위원장 김재승   
   그니까요, 백광철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이나 우리 윤재숙 위원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본 위원장 생각을 의견을 그냥 말씀 드린 거예요.
왕윤채 위원   
   본 위원은 그 팀 개편안도 좀 불성실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도 좀 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달란 이런 내용이었고, 인자 스포츠과는 저는 의원님들과 약간 상의를 하는데 과를 존속하는 저는 본위원은 미래혁신과가 가장 문젠 것 같습니다.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미래혁신과에 대해서 나는 해체를 좀 했으면 낫지 않냐 미래혁신과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백광철 위원   
   지금 여기에 보고에는 미래혁신과는 일체 언급이 없잖아요.
○ 위원장 김재승   
   네.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백광철 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내용은 채은아 위원께서 집으신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농촌활력사업소는 어차피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윤재숙 위원   
   농촌활력사업소 속에가 스포츠산업과가 들어가 있나요?
○ 위원장 김재승   
   아니, 과가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이 아니라, 과로 승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은 저희들이 수정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가결이면 가결이고, 부결이면 부결이고 보류면 보륩니다. 저희들이 수정 동의 안 되니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니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수정 가결은 없다. 하나만 통과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윤재숙 위원님도 하실 말씀 하십시오.
윤재숙 위원   
   지금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또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스포츠에 관해서 지금 연구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시고 공부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 스포츠가 발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또 인프라도 구성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 채은아 위원, 저는 그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텐 보고 오지도 않아서 제가 듣지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채은아 위원 말씀 들으니까 아주 부실하게 보고가 됐네요.
채은아 위원   
   이거 안 받았어요?
윤재숙 위원   
   저 안 받았어요. 저한테는 안와서 모르겠는데 스포츠과에서 그 스포츠단에서 진짜 좀 미래를 보고 지향적으로 계획서나 문제점 같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대차나 그 말을 들으니까 답답하네요 한심스럽고, 근데 앞으로는 우리 스포츠과가 이제 생기면 중앙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좀 받아와야 될 것이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보고서를 문제점을 제시했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저도 위원장님,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 위원장 김재승   
   근데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왕윤채 위원님과 윤재숙 위원님 뜻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어요.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아니, 말씀을 이제 무슨 말씀인진 아시겠는데 정확하게.. 아니, 말씀하십시오 채은아 위원님.
채은아 위원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가 9월달에 간담회 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받아들여 주신 부분도 있고 제가 입법예고 해놓은 것도 제가 다 인쇄를 해왔습니다. 입법예고 해온 것도 인쇄를 해왔는데, 입법예고서 보니까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한 마음을 알겠고 또 스포츠단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단을 과로 바꾸는 데 신설하는 개편안을 너무 말하자면 그 군민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개편안을 내가 어저께도 속독을 하고 또 숙독을 하고 해서 봤는데 이런 마음으로 스포츠단을 스포츠과로 바꿀 순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일부는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우리 총무과에서도 인제 우리 장흥군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 좀 잘 좀 실과장들 단속하셔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다른 의견들 이제 없으시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뭐 동의해주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안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가 장흥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 총무과장 방지영   
   도 단위 출연기관이여가지구요 도로 바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활동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여기 그 의장협의회에서 이사가 돼가지고 이걸 출연해오다가 경색되다보니까 그 중단한 것을 다시 하자는 거구요. 도로 바로 출연기금을 출연금을..
윤재숙 위원   
   그럼 우리 장흥에는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 총무과장 방지영   
   네. 출연만..
윤재숙 위원   
   돈만 내네? 도에서 같이..
○ 총무과장 방지영   
   도에서 여러 가지 장흥까지 사업을 장흥은 아니고 북한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빵, 발효콩 공장...
윤재숙 위원   
   그 말은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알아들었는데 좀 생소해서 우리 장흥에서도 이런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었냐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방지영   
   그거는 인제 따로..
윤재숙 위원   
   그냥 출연금만? 도에다가 내면 도 협력단체에서 바로 그쪽에서 활동하는 걸로? 시&8231;군은 그냥 출연금만 낸다 그 얘기죠? 근데 일괄 저기 해요 3,000만 원씩?
○ 총무과장 방지영   
   네.
윤재숙 위원   
   군마다 다?
○ 총무과장 방지영   
   네. 똑같이 같이 그거는 이제...
윤재숙 위원   
   너무 안많아요?
○ 총무과장 방지영   
   시는 더 많을 겁니다. 4,000만 원인가 할 겁니다. 시는 4,000만 원, 우리는 3,000만 원이고 시는 한 4,000만 원 정도..
윤재숙 위원   
   음 딱 그라고 정해져버려 있는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한 부분이여서 우리 장흥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1시07분)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과장이 공석이므로 블루경제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루경제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루경제팀장 백수영   
   미래혁신과 블루경제팀장 백수영입니다. 미래혁신과장과 생물의약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36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 생물의약 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천연자원연구센터에 2022년도에 예년과 같이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전남 비교우위 특산자원 기능성 규명을 통해 소재화, 산업화, 기업육성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천연자원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연구기관은 5개팀 29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총 88건의 770억 원의 연구사업을 수주하였고 금년엔 10건에 481억 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실현 497건에 제품 개발 지원, 인증 시험 지원 등이 있었으며 황칠, 멀꿀, 차지기 등의 기능성을 규명하고 산업화함으로써 농가 계약 재배로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지난 7월 2030 전남 천연물산업발전비전을 장흥군에서 제시함으로써 천원자원연구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3억 원 출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승배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승인안 장흥군수로부터 2021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립되어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 연구센터에 대하여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조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 일부를 매년 출연해 온 것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과 전라남도 역점 공약사업 중 생물의학 산업 벨트 구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규격 천연물 의약품 원료 CMO 구축사업, 천연물 원재료 GAP/GMP 연계처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물 및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 등 우리군 생물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우리가 천연자원연구원에 매년 3억 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자원연구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가가치나 블루오션을 가져올 걸로 생각하고 농가에서 많은 참여도 좀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그래가지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관절염 치료제 멀꿀나무잎, 눈 건강개선 차즈기 그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팀장님 관절염 치료제 멀꿀나무 잎 우리가 2만평 계약재배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 블루경제팀장 백수영   
   저희가 계약재배로 해가지고 계약재배 기간이 종료를 돼가지고 수거는 안하고 영농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기들이 판매, 판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은아 위원   
   이거를 지금 군에서 특별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인제 농가에서 많이 참여를 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재배해서 판로 하는 데는 돈은 된다고 하더만요 보니까, 근데 관리를 안 해요 군에서, 처음에 하라고는 해가지고 나중에는 군에서 너네들 맘대로 판로를 찾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멀꿀나무 하신 분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본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영진약품에서 완전 거기서 갑이 돼가지고 이리 가지고와라 저리 가지고와라 얼마를 자기들이 금액도 얼마 주겠다 딱 결정해버린 거에요. 이 사람은 의무가 이미 한 거니까 하지,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차즈기 한 것은 지금 이제 시작 했으니까 앞으로 전망이 또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천연자원연구원에다 특별하게 우리가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출연금을 줄 때는 어때요 우리군에 있는 농가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출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 블루경제팀장 백수영   
   네. 지금 현재 멀꿀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인제 저희가 안 사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바이오산업 부분에 그 연구비에서 5,000만 원을 가지고 멀꿀을 식품으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 천연자원연구센터는 그 연구비 가지고 등록하게끔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은아 위원   
   그니까 추진한 것은 좋아요. 그 사이에 우리 멀꿀을 재배했던 농가들은 다 손들어버렸어 지금. 몇 농가 안 남아있어요 지금, 그 몇 농가 안 남아있는 부분도 엄청 그 분들이 고생을 하신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멀꿀을 갖다가 어디 금정 어디 영산포까지 갖다 줘야 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분도 지금 나머지 계신 분도 다 손들게 생겼어, 뭐 등록하면 뭐해요 다 없는디 장흥군에 하나도 없는디 5,000만 원 들여서..
○ 블루경제팀장 백수영   
   이 부분 저희가..
채은아 위원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 잘 챙겨서 정말 그 희망을 줬잖아요, 우리가 멀꿀나무 심어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오면 굉장한 소득이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하나도 소득은 안하고 쫄딱 망해버렸다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세요.
○ 블루경제팀장 백수영   
   그런 부분은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채은아 위원   
   신경 쓰세요.
○ 블루경제팀장 백수영   
   네.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블루경제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장흥군수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병욱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의안번호 8-337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과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년 군 금고협력사업비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과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행복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3,000만 원을,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말로 장흥군 군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에 새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군 금고는 2개 은행으로 농협은행 장흥군지부와 광주은행 장흥지점에서 4년간 맡게 되었습니다. 군 금고 약정협력사업비는 매년 농협은행에서 7,000만 원, 광주은행에서 2,000만 원으로 연간 총 9,000만 원을 4년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협력사업비 총 9,000만 원 중 출연금으로 장흥군나눔복지재단에 3,000만 원,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전출금으로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과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승배   
   재단법인 정남진장흥나눔복지재단 및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군 금고 지정 계약 시 협력사업비로 매년 9,000만 원씩 4년간 지원키로 한 약정금액 일부를 장흥군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과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출연금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본 출연 승인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   
   과장님, 이거 오늘 결정해버리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결정 돼버린 겁니까? 매년 다시 또 올리십니까, 승인안을?
○ 재무과장 문병욱   
   그건 아닙니다. 매년 인자 들어오겠지만 이건 2022년도분입니다. 2023년분은 별도로 오늘과 같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채은아 위원   
   그럼 본위원이 저희들이 이제 인재육성장학금은 본예산에 예산에 편성해서 오늘도 7억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눔복지재단을 새로 신설을 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해서 나눔복지재단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랄까 출연을 안 해주셔요 지금, 그러면 인재육성장학금은 딱 주고자하는 목적이 정해져버렸어요 몫이, 근데 나눔복지재단은 굉장히 지금 포괄적으로 늘려놨잖아요? 우리 저기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다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나눔복지재단에다 많은 편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에 반영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문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눔복지재단 목표액이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저조하고요.
채은아 위원   
   100억입니다.
○ 재무과장 문병욱   
   100억입니까?
채은아 위원   
   네, 10억이 아니라 100억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재육성장학금은 100억으로 했다가 지금 150억으로 늘렸잖습니까, 근데 나눔복지재단은 100억으로 했는데 턱 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근데 인재육성은 110억 정도 되죠? 예산이? 인재육성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2020년에도 우리가 해외탐방 5억 정도 안 썼죠. 2021년도 못썼죠. 그래서 그것도 계속 10억씩 넘어가고 있어서 충분한 예산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눔복지재단에도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줄 때는 조금 인재육성하고 너무 이렇게 비교되지 않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재무과장 문병욱   
   네. 2023년도부터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노인복지기금에서 나눔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노인에서부터 아주 어린 우리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나눈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30억 됐나요?
○ 재무과장 문병욱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에 대해선 모르겠습니다.
윤재숙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애, 왜그냐하면 대상이 우리가 지급하고 보살펴야할 대상이 너무나도 많은데 인재육성장학금에 비해서 이제 우리 나눔재단기금이 너무 적다 그것도 본 위원이 굉장히 실감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던지 누가 또 후원금이 들어온달지 그럴 때는 여기다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나 재무과나 다 뭐 인구정책에 예산들이고 있는데 이거 우리 청소년이 딴 데로 안 새어나가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연적인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지금 젊은 청소년이 외부로 빠져나가 그럼 가족도 같이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본의원이 처음부터 의원돼서부터 주장하는 게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금을 늘리자고 우리 기획실장님 기억나실 거예요. 재무과장님 하실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청소년 기금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집중적으로 좀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문병욱   
   네. 앞으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자, 군 금고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하신단 얘기죠?
○ 재무과장 문병욱   
   네. 4년간 합니다.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장흥군의 1금융권이 군지부하고 광주은행밖에 없죠?
○ 재무과장 문병욱   
   그렇습니다.
왕윤채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냥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군지부에서 연 7,000만 원을 주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랬죠? 과장님 파악하기엔 2년 됐어요?
○ 재무과장 문병욱   
   3년간은 7,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동결을 했습니다.
왕윤채 위원   
   지금 인자 금융권이 고정금리도 인상이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러면 3년간 이렇게 약정해놓으면 7,000만 원 이상은 안 주는 거요?
○ 재무과장 문병욱   
   네. 지금 우리가 공개경쟁을 해서 제안을 한 금액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4년간은 인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왕윤채 위원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총무과에서 인재육성장학금 46억 정도가 군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럼 군지부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군 금고에 평잔이 1400정도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은 시단위 시중은행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본위원이 저번에 자료 한번 조사 하니까 한 8억 정도는 손해에요 손해, 이자 손실이. 근데 인자 저희들은 그냥 군지부 하나 있어서 끌려 다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우리도 요구를 해야지 그냥 준대로만 받을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 봅시다. 내가 총무과장한테 질의는 안했는데, 인재육성은 1금융권 안가도 돼요. 그러죠? 그러면 인재육성이라도 단위조합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위조합 같은 데는 5억, 6억 주면서 우리 군 금고는 단위조합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인재육성은 갈 수가 있어요, 기금은. 그럼 그거라도 좀 배정하던지 돈 7천만 원가지고 평잔 1500, 1300, 1500 가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내가 봐선 금고는 군지부는 1억 5,000, 2억을 내놔야 해요. 이 조사해보면은 시중은행과 금리계산하면 몇 억 이익을 봐버려요. 그러나 쥐꼬리만큼 주면서 무슨 생색을 낸다고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군지부장 눈치를 봅니까? 이거 재무과에서 정확히 하세요. 7,000만 원 준다해서 고맙습니다 하지 말고, 군 전체에서 군 금고는 어쩔 수 없이 군 지부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럼 인재육성장학금은 왜 주냐고요. 금리가 좋은 단위조합으로 줘야지. 그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은 있냔 얘기예요. 좀 내실 있게 갑시다. 우리 아까 보훈명예수당을 좀 그 우리가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은. 5만 원 4만 원 차이해봤자 그 8천만 원 밖에 안돼요. 246명이면, 그것도 우리가 절감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런 데서 받아 낼 때는 충분히 좀 받아내야지 주면 준대로 받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재무과장님 하지 마시라고.
○ 재무과장 문병욱   
   네. 참고로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는 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출연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거를 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왕윤채 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과다한 요굽니까? 저 자료를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군 금고에 평잔이 얼마 있으며, 지금 금리가 몇프로로 적용되는가 그죠? 오늘 일정이 끝나면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문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   
   그러고 저 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문병욱   
   네. 알겠습니다.
왕윤채 위원   
   조금 우리가 지금 받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란 얘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비교를 쭉 해보면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잔 얘기예요. 다 그런 돈 가지고 나눔복지에 주고 인재육성에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재무과장 문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행정안전부 권고안이나 지침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한스 켈젠의 법 5대 원칙이 뭐죠? 한번 얘기해보세요. 켈젠의 법 5대 원칙을 얘기해보세요. 5단계 한번 얘기해보세요.
○ 재무과장 문병욱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백광철 위원   
   헌법, 법률, 시행령까지는 우리가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권고안이나 지침은 안 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 규칙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할 때마다 그 지침, 권고안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대통령령은 조례도 무시 못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 재무과장 문병욱   
   네.
백광철 위원   
   권고안이나 지침을 자꾸 강조하시지 말고 우리 왕위원 말씀이 매우 그 우리 양경숙 지금 국회의원께서 우리가 연수를 갔는데 서울 시의원을 하시면서 자그마치 20억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금고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그런 거 참고해서 좀 하십시오.
○ 재무과장 문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네, 채은아 위원님.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홍보실장님 저희들이 그 장흥군나눔복지재단 운영 조례에 보면요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씩 연차적으로 출연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요 실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김재승   
   네. 저 기획홍보실장님 답변하십시오.
○ 기획홍보실장 조국선   
   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있을 때는 2억 5,000만 원, 2억 이렇게 출연도 됐었었는데 그 이후에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부분에 있어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   
   꼭 반영해주십시오 실장님.
○ 기획홍보실장 조국선   
   더 고민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   
   네. 글고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농협 군지부에다가 세상에 연금으로 10년씩 넣어놔 버렸네요. 12억하고 25억을 연금으로 10년짜리를 넣어놔 버렸어 군지부에다가.
○ 재무과장 문병욱   
   인재육성 말합니까?
채은아 위원   
   네, 인재육성꺼.
○ 재무과장 문병욱   
   인재육성은 별도 재단에서 움직이기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무과 소관이 아니구요.
채은아 위원   
   과장님이 안하시고? 알겠습니다. 그쪽에다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그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 정남진농협이 우리 군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됐죠? 2021년부터
○ 재무과장 문병욱   
   앞으로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서..
채은아 위원   
   조건이 됐죠?
○ 재무과장 문병욱   
   다음 4년 후에는 충분히 이제 여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채은아 위원   
   정남진농협도 인자 군 금고를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지역에다 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 재무과장 문병욱   
   그 분들이 들어오면 경쟁이 하기 때문에 출연 협력사업비가 당연히 월등히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질 겁니다.
채은아 위원   
   그런 것을 그 자리 떠나시더라도 자료를 남겨 놓으십시오.
○ 재무과장 문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왕윤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의 군 금고 평균 잔고 및 이율, 농협과 광주은행 포함입니다 오늘 17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8231;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 출석공무원 : 7인

  •      임 성 수  부군수
  •      조 국 선  기획홍보실장
  •      방 지 영  총무과장
  •      문 병 욱  재무과장
  •      추 상 이  주민복지과장
  •      정 봉 식  노인아동과장
  •      백 수 영  블루경제팀장

○ 출석사무과 직원 : 5인

  •      임 용 현    의회사무과장
  •      박 승 배    수석전문위원
  •      김 수 겸    전문위원
  •      김 해 중    의사팀장
  •      안 지 원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김 재 승